임금체불과 건설업의 불황 으로 다중고를 겪는 건설 노동자들
작금의 건설 불황은 문재인정부가 정치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라며 일부의 혹자들은 말합니다.
기약없는 실업상태에 빠져 우울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혹자가 하소연 하고 분노 할 곳이라고는 정부에 대고 분통을 터트리는 일 말고 할수 있는게 없기 때문 일 것 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정치인이 좋은 정책을 펼친다고 해도 음지나 사각지대가 있을수 있으니까요...
특히 자신이 곤경에 처하게 되면 합리적 판단도 흐려질수 밖에 없는 법이니까요...
사실 건설노동자의 한사람인 필자도 건설 경기가 극도로 악화 되고 있다는 것이 피부로 여실히 느껴 지는 건 사실 입니다.
정말 혹자가 토로 하듯이 문재인 정부 이전과 이후의 상황이 피부로 느껴 질 정도 입니다.
아무리 일이 없는 겨울 비수기 라고 해도 이전 에는 인력시장에서 만큼은 구인이 이렇게 까지 끊어 지지는 않 았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전멸상태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 이전 상황이라고 해도 건설노동자들에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였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노동 인력의 건설노동시장의 잠식은 심각한 상황으로 국산노동자들의 실업률을 부추겨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문재인정부가 들어 서 면서 건설경기 불황과 겹치면서 상황은 더 악화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기치로 내 걸고 있는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시급 하겠지만 기존의 일자리를 지켜 주는 정책 또한 시급한 일이 아닐수 없지 않냐고 말입니다.
제가 건설 현장을 돌아 다니면서 국산노동자와 외국노동자들의 비율을 대충 따져 보고 있는데요
어디를 가나 외국인들이 현장을 60%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중에 과연 몇명이 제대로 입국절차를 밟아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을까?
불법체류자들은 없는가?
이것 만 이라도 제대로 지켜져서 인력 조정이 이루어 져도 국산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상당수 확보 되리라 보여 집니다.
상황이 이러 한데도 노동당국의 실태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건설경기는 왜 이렇게 안좋은 것인지?
딱히 어떤 문제 때문 인지 알수는 없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도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을 것이라고도 추측 해 봅니다.
사실 정부가 추진하는 다가구 주택 소유자들의 갑질을 막아 약자들을 보호 하려는 취지는 훌륭한 발상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작금의 상황은 수도권지역의 부동산가격은 조금도 내려가지 않을뿐 아니라 오히려 상승세를 타고 있고 지방만 부동산가격 추락으로 건설경기의 불황으로 이어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저런 상황들은 일단 제쳐두고 오늘 필자가 하고자 하는 임금 체불에 대해 본론으로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체말로 하루벌어 하루 산다는 것이 노가다꾼들의 애환이 아닐수 없는데요
바꾸어 말하면 그렇게 일한 댓가를 정해진 시일 안에 제대로 받지 못하고 몇일만 늦어 져도 인생이 꼬일 정도로 낭패가 나는 것이 노가다꾼들의 임금 체불 이라는 것입니다.
노동법에는 사내 불법 하도급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하청에 재하청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은 어디에 소속되어서 일하고 있는지도 모른체 일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 한 상황입니다.
일자리도 없어 허우적 거리는 상황에 이것저것 따질 겨를이 없어 일단 현장에 나가 일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어떤 세상인데 설마 일하고 돈 못받을까? 라는 생각으로 다 그렇게 일할수 있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 하고 일을 하는 것이죠
인력시장을 통해서 나갈 경우 인력사무실에 10%를 공제한 나머지 공임은 하루하루 입금 되지요
돈은 좀 적지만 안정적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 하고 있지요
대부분의 경우 회사 하도급 사장 직속으로 일할때 임금체불이 일어 날수가 있게 되는 것 입니다.
보통 원청의 기성은 말일까지 끊어서 다음달 15일 전후로 나가게 되는데 15일 동안의 기간은 다음달로 연기 되어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달 일하고 다음달 15일 되어야 받게 되는데 노가다 용어로 쓰미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성일인 15일이 지나도 입금이 안됩니다.
고된 작업으로 기성날짜를 고대 하며 하루하루 견디며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임금 날짜에 지불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분통이 터질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말할수 없는 처지 입니다.
잘못 따졌다가 일자리를 잃을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몇일을 더 기다려 보지만 역시 입금은 안됩니다.
이제 일을 시킨 오야지를 잡고 돈 언제 나오냐고 따지기 시작 합니다.
기성이 아직 안내려 와서 그런다며 좀더 기다려 보자고 합니다.
기성이 안내려 와서 그런다고 하니 할 수 없이 또 기다릴수 밖에 없지요
일단 기성 나올때 까지 공사 중단 하자고 오야지가 결단을 내리고 집에서 기다려 봅니다.
설마 돈 못받겠나 라는 심정으로 ...
그런데 이제 말일이 되버렸습니다.
오야지하고 몇몇이 원청에 같이 처들어 갑니다.
지난번에 지불한 걸로 임금부터 해결 하라고 하지 않았냐고 원청 담당은 이야기 하고
턱도 없이 적어서 누군 주고 누군 안주고 할수 없으니 일단 전부 동결 하고 있다.
더 내 놓기 전에는 공사 중단 하겠다는 오야지
일단 원청에서는 임금을 해결할 만큼 일부 대금이 지불 되었다는 것이다.
오야지 입장에서는 자재대금이나 여러가지 지불대금 때문에 일단 더 받아 내기 전에는 임금도 동결 하고 작업도 중단 해 버린 것이다.
일단 집에가서 기다려 달라는 오야지 말을 따라 해산 합니다.
다음날 동료의 전화를 받으니 아무래도 오야지가 돈 먹고 날라 버린것 같다고 합니다.
부랴부랴 우리들은 모여서 노동청으로 갔습니다.
이게 나라냐?
에 이어 이게 민생이냐?를 내건 기치아래 서민들의 생활고를 우선적으로 챙기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단호한 서민정책에 기대를 걸고 고용노동부에 찾아가 민원서류를 접수 하고 왔습니다.
안정적 수입이 못되다 보니 카드로 먼저 돌려쓰고 갚아 나갈수 밖에 없는 k의 입장 대학 1학년 아들놈이 공부를 잘해 장학생이 되었으면 좀 좋으련만 등록금 내려고 카드론 대출 받은거 할부로 갚아 나가고 있고 생활비도 카드로 다 긁어 쓰는데 이렇게 두달이나 꼬여 버리니 또 대출 받아 메꾸고 기하 급수적으로 빚은 늘어 가고 다음달 카드 결제일 까지 돈이 안나오면 결국 연체가 되고 모든 금융거래 마져 꼬여 굶어 죽게 된 상황이다.
일은 일대로 끊기고 생활고는 겹치고 상황이 이러하니 조급한 마음에 여기 저기 전화를 해 보는 k
"노동부 애들 자기일 처럼 신경 안 쓰 준다.
걔들이 답답할게 뭐 있겠나 가만 앉아 있어도 월급 꼬박꼬박 잘 나오겠다.
그러지 말고 법원에 바로 찾아 가봐라"
이 말을 듣고 보니 몇일전 노동부 민원실의 민원인들의 무성의 한 것 같은 자세가 불현듯 스쳐 지나간다.
과연 이들이 실적에 따라 차별 임금을 받는 대 도 이렇게 느긋 할까?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간 공무원수를 늘려 일자리 창출을 하는게 과연 잘하는 것일까?
탁상행정으로 노동현장의 현실을 직시 하지 못하는 정책들이 없는지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없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도 중요 하지만 외국인근로자들의 불법체류가 있는지 따져서 외국인들에게 급속도로 잠식 당하고 있는 건설 현장 기존의 일자리를 지켜 주는 것 역시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라고 생각 합니다.
물론 내가 어렵다고 다 정부 잘못이라 생각 해서는 안된 다고 생각 합니다.
대신 다른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받아 먹고 있는 공무원들 한없이 안정된 철 밥그릇으로 인해 무사 안일주의로 흐르면서
태만한 처리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지도력 이라고 봅니다.
이 추운 겨울 언제 생길지도 모르는 일자리를 한없이 기다리고만 있는 암담한 상황에 카드 결제일은 하루 하루 다가 오고 있지...
마누라는 한숨을 푹푹 내 쉬고 있지...
노동부 믿었다가는 목메달수 있다고 하지...
정부는 다중적 고통에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건설노동자의 한숨 소리를 외면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래 저래 담배만 뻐끔 뻐끔 축내다가 화들짝 놀란다.
담배값 내려 준다든 공약도 했었든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