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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국가 대청소6대과제 란?

    2016. 12. 11. 14:12   이따구 정치판

    문재인 민주당 전대표는 탄핵안 가결로 탄핵정국의 새로운 출발선에서 사회 개혁기구의 설치를 제시 하며 촛불 민심에 호응 하는 국가의 전반에 만연한 부정과 비리를 척결 하기 위한 6대 과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는 "촛불혁명의 끝은 불평등, 불공정, 부정부패의 '3불'이 청산된 대한민국"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구악을 청산하고 낡은 관행을 버리는 국가대청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전 대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청산해야 할 우선 과제가 있다"며 아래와 같이 6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비리와 부패에 관련된 공범자를 청산하고 그들이 축재한 부정한 재산을 몰수하고 지위를 박탈할 것 

    둘째, 사유화한 공권력과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고 공권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릴 것 

    셋째, 정권유착을 엄중히 처벌하고 재벌개혁의 계기로 삼을 것 등을 꼽았다.

    넷째, 국정농단을 앞장서서 비호한 권력기관의 공범들을 색출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며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권력기관을 개조할 것 

    다섯째, 언론을 장악하려 하고 억압한 책임자들을 조사하고 처벌해 언론의 자기개혁 계기로 삼을 것 

    여섯째,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갈 것 등을 주문했다.

    정말 그동안 주권자인 국민들에 의해 수없이 회자 되어 왔지만 기득권의 벽에 부딛혀 관철 되지 못한 사안들입니다.

    특히 언론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일절 배제 하고 정치 검찰과 사정권력의 개혁은 무었보다도 우선 되어야 할 과제 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이러한 국가 대청소 과제는 불공정함과 부정 부패 와 불평등이 없는 새로운 대한 민국으로 거듭 나기 위한 필수적 정치제도가 되리라 믿어 보며 조금도 흔들림 없이 추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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