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고갈 된다고 했다가 철회한 이유?

지난5일 뉴스를 통해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2045년 재정 고갈을 보도 하면서 함께 건강보험재정마져 2028년이 되면 고갈 될것이라는 보도를 해 국민들의 연기금재정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다다른 가운데 건강료보험료 인상에 대한 저항이 비등해 지자 하루도 지나지 않아 2011년을 정점으로 흑자로 돌아선후 매년 3조 가량의 흑자를 기록 하며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 현재 17조원의 누적기록을 세우고 있어 걱정 하지 않아도 된다는 번복 보도를 내 보내고 있습니다.

그기다 계속 앞으로도 흑자가 예상 되는 만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것 같다고 합니다.

처음 재정고갈이 어쩌네 하는 뉴스 보도를 보며 다음 수순으로 보험료 인상 이야기를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간보기 뉴스를 던지는 것이라고 네티즌들은 이미 진단을 하고 있었지요

역시 아니나 다를까 예상 한대로 현실적 보험료율을 적정성 수준 까지 맞추어야 한다며 하루 시차를 두고 보험금의 인상에 대한 보도가 이어 졌습니다.

이렇게 어제 까지만 해도 건강보험의 재정이 고갈 되어 제대로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현실적 보험료의 인상을 고려 해야 하거나 서비스의 질을 낮출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언론을 통해 서민들의 가슴을 철렁 하게 만들든 정권이 하루 아침에 정반대의 보도를 내보낸 것은 그야 말로 국민을 우롱 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었이겠 습니까?

그럼 왜 갑자기 하루 전의 보도를 완전히 뒤엎는 이런 보도가 나오게 됐을까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것이 의료 민영화에 대한 시추작업을 위한 정지작업을 시작 한것이 아닌가 여겨 집니다.

지난6일 오후엔 동유럽의 방문 일정을 마치고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한 날이였습니다.

5일 건보제정이 고갈 될것이라는 보도를 하면서 보험료 인상을 위한 명분 쌓기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팩트 라 여겨 집니다.

건강보험은 복지차원의 대국민 공공서비스사업 이니 만큼 흑자보다는 적자가 될 확률이 높은 성격의 사업 이죠

보도 처럼 실제로 건강보험의 재정이 흑자를 이어가고 있는지 믿음을  가질수 없는 이유 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강력히 흑자라고 하니 오히려 다행스런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명박정권에서 공기업의 민영화를 위한 구실로 이런 적자 재정을 민간에 맡겨 흑자로 만들자라는 것이였고 지금 박근혜정권이 그대로 답습 하고 있는 상태 인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지나 흑자네 뭐네 하며 걱정 하지 않아도 된다는 보도를 흘려 내 보내게 된 것은 박근혜대통령의 귀국 과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들어 박대통령이 강하게 밀어 붙히고 있는 것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니다.

여기에는 학교앞 호텔사업과 의료민영화의 일환인 원격진료의 도입과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 의료영리법인의 허용 같은 문제가 포함되 있고 일부 사안들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마지막 의결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 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실수 인지는 모르지만 연기금의 고갈과 건보재정의 고갈을 보도 하면서 국민적 불신과 저항이 거세게 일어 났습니다.

타이밍상으로 결코 좋지 않은 시기에 나온 보도 인것이죠

박대통령이 가만 있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 되는 부분 입니다.

차칫 의료민영화를 위한 발 걸음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중이 이번 번복보도를 낼수 밖에 없었든 배경이 아닐까 생각 해 봅니다.

증세없는 복지를 공약으로 내건 대통령의 약속과도 배치되는 것이고 총선도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국민들 특히 노령층이 가장 민감 하게 생각 하는 건강보험료의 인상은 총선을 앞둔 새누리당의 지지율에 타격을 줄것이 뻔한 만큼 급하게 진화에 나선 것이라고 여겨 집니다.

그러나 이번의 실수로 인해 박근혜가 밀어 붙히려 는 의료 민영화의 큰명분 하나가 제거 되었다고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정부의 주장대로 라면 흑자로 잘 운영되고 있으니 궂이 민간에 관리를 맡길 이유가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 더 서민들에게 긍정적인 측면으로 얻을수  있게된 소스는 앞으로 당분간은 보험료 인상에 대한 말은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실수 인지 모르지만 언론에 보도  되면서 세금을 올릴수 없게 되버린 것이죠

올려야 되는 세금을 올릴수 없게 되 버렸으니 완전 딜레마에 빠진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깨소금 맛 입니다.

서민들에게는 좋은 소식 인것 만은 틀림 없는 것 같습니다.

추천은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