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국적 지역주의 해소를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와 석패율제 도입이 절실하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가 머지?
필자역시 다수의 국민들이 가지는 생각 처럼 하는일 없이 세금만 축내는 국회 의원 정수를 줄이자는 것에는 어느정도 동의 를 했었다.
솔직히 아무것도 몰랐을때는 그렇게 생각 했다고 하는게 맞는 표현 같다.
삼권분립의 대원칙도 져버리고 행정부의 거수기 역할로 전락 해 버린 집권 여당은 견제력과 독립성이 상실 되버린지 오래다.
이렇게 한사람 한사람이 입법 기관이라는 독립성과 권한을 부여 해 주었음에도 불구 하고 당리당락에 따라 행정부의 거수기 역할만 하는 국회는 이미 세금도둑 이상의 의미를 찾기는 어렵기 때문이라 생각 했다.
지금도 그런 측면에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 하는것에 동의를 하고 있다.
그런데 어차피 이 구도는 기득권을 가진 정치인들이 포기 하지 않을 것이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희망사항 일수 밖에 없다.
지난번에 문재인대표가 의원정수를 400명으로 늘리자고 했을 때는 깜짝 놀라기도 했다.
정수를 줄이자고 해야 국민정서와도 부합하고 대권주자로서 유권자들에게 많은 지지를 이끌어 낼수 있을 텐데 오히려 그가 정반대의 말을 하니 살짝 의심까지 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문대표가 그런 주장을 하게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하며 나름 분석을 해보니 문대표의 구상이 틀린것만은 아니였다.
현행의 전국 단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헛점 때문에 원래의 취지인 지역 민의가 반영된 인물의 비례당선과 거대 기득 정당들 만의 독식을 막고 군소정당들의 정치 참여를 이끌어 낼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거대 정당들에게만 더 많은 당선자를 내는 구조다.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지역구도에서 많지 않은 표차로 떨어진 출마자에게 던진 민의가 승자독식에 의해 사장 되버리는 걸 막고 지역주의를 떠나 새로운 참신한 인물과 군소 정당에게 기회를 주자는 것이 비례 대표제의 원취지 이지만 현행의 전국단위의 정당명부제 비례대표제 역시 거대정당에게 유리 하도록 재편되어 있어
중앙선관위가 지난 2월에 내놓은 안이 권역별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라고 한다.
망국적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현행 소선구제와 의원정수 300석을 유지 하면서 전국을 6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현행 지역구 의원 246석을 200석으로 하고 비례대표 의원수를 현행 54석에서 100석으로 늘려 지역주의에 의해 사장 되버리는 민의를 반영 할수 있도록 하고 또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선거에 동시 입후보하는 석패율제 도입도 제안했다.
석패율제란?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선거에 동시 입후보 하는 것으로 같은 시·도 안의 지역구 후보자에 한해 2명 이상을 비례대표 후보자명부의 같은 순위에 배치할 수 있게 하고, 지역구에서 낙선할 경우 상대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동시 입후보자의 득표수가 자신이 입후보한 지역구 유효투표 총수의 3%에 미달하거나 해당 시·도에서 소속정당의 지역구 당선인 수가 그 시·도 전체 지역구 수의 1/5 이상인 경우 당선될 수 없도록 해 거대 정당에게 편중되는 과다한 의석수를 고루 나누자는 제도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정치적 불리함을 안고 열세지역에 출마해 최선을 다한 경우, 비록 지역구에 당선되지는 못하더라도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며 "정당 내에서도 열세지역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경쟁력을 높이고 정당의 지역편중 현상을 완화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구 출마자가 정당 명부에도 함께 등재해 지역구 투표에서는 낙선을 해도 득표율에 따라 당선이 되도록 하는 석패율제를 도입 해 많은 득표를 하고도 1등이 안돼 사표가 되버리는 반민주적 정치 환경을 바꾸고 지역민들의 민의가 바로 직결 되도록 함으로써 고질적 영호남의 망국적 지역주의를 타파를 하자는 것이 원 취지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서 볼 특이점은 거대 정당들의 독식을 막고 군소 정당에게 균등한 기회를 갖도록 하는 지역구 의원이 그지역의 1/5 이상 일 경우 같은 당의 비례대표 당선을 할수 없도록 의원수에 제한을 둔다는 것이다.
전국단위의 정당명부제로는 해소 하기 힘든 거대 정당들의 기득권을 와해 하고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군소정당 이라는 이유로 밀릴수 밖에 없는 신인 후보자들의 정치 참여를 유도 해 보자는 제도 라고 할수있다.
지난 13일까지가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선거구획정 법정시한 이였지만 여야대표간 협상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법정시한을 넘기고 말았다.
그리고 다시 20일까지 선거구획정 협의 기한을 연장 하여 여야 협상을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하에서 지난 19대 총선의 여당인 새누리당과 제1 야당인 새정연의 의석 결과를 확인해 보자
여당인 새누리당이 152석, 제1야당 인 새정치 민주 연합이 127석 이다.
그리고 통합진보당이 13석, 자유선진당이 5석, 무소속이 3석을 확보 했다.
득표율은 새누리당42.8%, 새정치 민주연합 36.5%, 통합진보당 10.3%, 자유선진당 3.2%다.
여당의 경우 전체 득표율이 42.8%에 불과 함에도 152석으로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 하고 36.5%의 새정연도 득표율 보다 많은 127석을 확보 했다.
득표율에 비해 거대 정당들의 의석 배분이 늘어 나는 결과를 가져 왔다.
19대 총선의 결과를 가지고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대입한 시물레이터의 결과를 보면 새누리당의 경우 영남에서 20석을 잃는 대신 야당 강세지역인 호남에서4석, 서울.수도권에서 21석을 확보 하여 전체 당선자수는 11석을 잃어 141석이 된다.
야당인 새정연 역시 전체 당선자 수는 117석으로 10석 가량을 잃게 되지만 여당의 안마당인 영남 지역 에서 20석을 확보 함으로써 망국적인 지역 주의에 마침표를 찍을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거대 정당에서 빠져 나간 의석수 21석은 제 3당과 제4당 인 군소 정당들에 배분 되어 정당 정치가 가지는 원 취지를 살릴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표의 의원 정수 400도 이런 관점에서 나오게 된것으로 보인다.
양당 구도를 깨고 새로운 정당과의 다당구도로 재편해 대의정치의 취지를 살리자는 의도 인것 같다.
그러나 국민정서상 국회의원수를 더 이상 늘리는 건 불가능 할 것 같다.
현재의 정수만으로도 지역주의를 해소 하고 군소정당들이 최소한의 힘을 얻을수 있도록 권역별비례대표제를 도입 하자는 것이 중앙선관위와 새정치 민주연합의 강력한 의지다.
그런데 여당은 이 제도를 강력히 반대 하고 있다.
여야가 다 비슷하게 의석수가 줄어 들지만 여당으로서는 과반의 의석이 무너지기 때문에 입법활동이 교착 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다며 반대 하고 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 하게 생각 하는 속내의 문제로 권역별비례제를 반대 하고 있다.
자신의 안마당을 내어 줄 경우 지금껏 어떤 실정과 부패 정치를 해도 버텨 올수 있었든 지역주의 기반이 와해 될 것을 우려해 강력하게 반발 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콘크리트 처럼 강력하게 결성한 지역주의 기반이 무너지면 그들을 지탱해줄 정책적, 도덕적, 모든 측면에서 기댈 만한 건덕지가 없는 정당 이다.
자신들도 이런 사정을 잘알기 때문에 권역별 비례제를 수용하자는데 합의를 하는 사람은 매국노로 판단 하겠다며 자당의 협상 대표들을 협박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권역별 비례제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비례대표 공천권을 장악한 권력자의 독점적 횡포를 지적 하고 있다.
그런 문제점을 고려해 생정연은 혁신위에서 공천점수제를 도입해 기존의 의원들중에 문제가 심각한 하위 점수자 20%를 컷 하고 젊고 참신한 신인 정치인들로 물갈이를 한다는 것이다.
그러자 기득권을 지키려는 새정연의 비노 진영에서 강력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자신들이 개혁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를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룰의 적용은 피할수 없는 일이다.
그것만이 비례대표제에서 발생 할수 있는 일부 당권 장악세력의 공천장사 와 같은 부패를 막고 참신한 신인들을 발굴 할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