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인 박근혜대통령의 국정화

“역사에 관한 일은 국민과 역사학자의 판단이다. 

어떤 경우든 역사를 정권이 재단해선 안된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어떤 경우든지 역사에 관해서 정권이 재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계와 역사학계, 국민 절반이 넘는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는 박 대통령이 10년 전 정권의 역사 개입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었다는 점에서 국정화 강행을 추진하는 현재 박 대통령의 이율배반적 태도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2005년 1월,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시절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정권의 역사 문제 공론화를 강경한 어조로 여러 차례 비판했다. 

당시 노무현정부가 한·일협정 관련 문서를 일부 공개하면서 박정희 정부의 굴욕적인 대일협상으로 일제하 징용자 등 피해 당사자들의 청구권이 박탈당했다는 비판이 확산되자 정부의 문서 공개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한·일협정 관련 문서 공개 다음날인 1월 18일 한나라당 운영위원회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역사를 정치적으로 다루려고 하면 자신의 잣대로 편리하게 평가하려는 유혹들이 많지 않겠냐"며 "그렇게 되면 국민들도 의혹의 시선을 가질 수 있으므로 역사는 역사가가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날에는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에서 하는 일이 언론이나 국민에게 의혹을 사게 된다면 정부로서는 손해나는 일"이라며 "역사에 관한 일은 국민과 역사학자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어떤 경우든지 역사에 관해서 정권이 재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역사를 다루겠다는 것은 정부가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하겠다는 의심을 받게 되고 정권 바뀔 때마다 역사를 새로 써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역사 문제는 전문가 역사학자들에게 맡겨서 평가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권이 역사 문제를 다루게 되면 국민들이 의혹의 시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역사에 관한 일은 국민과 역사학자의 판단에 맡겨야 하고, 정권이 역사를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2005년 야당이였든 한나라당의 대표 시절 박근혜의 역사교과서 집필에 관한 인식이 담긴 내용에 대한 노컷뉴스가 다룬 기사 참조

이랬든 그녀가 이제 자기가  그짓을 하겠단다.

남이 하는건 불륜이고 내가 하는건 로맨스라는 이야기다.

박정희는 과거 일제 침략으로 빚어진 정신적 물질적 손해 배상 문제인 한일 청구권을 위한 한일 협정에서 피해자들의 보상에 대한 청구권 합의를 불리하게 협약했다는 것이다.

이런 실정에 대해 노무현정권이 박정희 정권에 의해 합의한 한일 의정서를 공개 하였든 것을 두고

박근혜는 지난 역사를 정부가 재단 하는 것이 아니냐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혔든 것이다.

노무현정부하에서는 박정희독재시절 단행한 국정화에 대해 손본것도 아니였다.

다만 박정희의 굴욕적 대일 협정에 대한 진실을 알린것 일 뿐이였다.

사실 국정화를 검인정화 한것은 이명박이였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굴욕외교 문서를 공개한 것만으로 정치권을 역사문제로 소용돌이 속에 밀어 넣었든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로 정권이 자신의 입맛에 맞도록 고치고 싶은 유혹을 받을수 있을 것이고 국민들 역시  의혹의 눈으로 볼수 있어 국력의 손실을 초래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 그녀가 현재  이율배반적으로 정부 주도하에 대대적인 역사교과서를 재단 하려 하고 있다.

자신이 말한대로 국민과 야당의 의혹으로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고 있다.

그리고 그 이유가 그때와는 다르다.

현재의 교과서로 배운 젊은층들의 패배의식을 고취하는 부정적 내용들과  함께 나라에 대한 긍지를 추락 시키는 반애국적 내용 그리고 주적인 북한의 주체사상을 주입 시키는 내용들로  좌편향되어 다시 정상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좌편향을 주도한 인물로 김대중과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을 공공연히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와 새누리당 옹호론자들이 즐겨 매도 하는 것처럼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공산주의 또는 빨갱이라는 말이나 생각은 가당치 않은 것이다.

정말 그들의 주장대로 두 전직 대통령 특히 김대중 전대통령이 빨갱이 였다면 최고권력의 자리에 앉았을때 그가 반대진영의 대표적인 인물들인 전두환과 박근혜를 그냥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김대중 자신과 함께 그의 지지기반인 전라도 사람들의 인권과 명예를 철저히 짓밟은 장본인 이자 또 한사람은 그의 자식이기 때문이다.

박정희는 자신의 영구집권을 반대한 민주세력의 대표적 인물 김대중을 탄압 하여 세번의 죽을 고비와  두번의 감옥행, 네번의 가택연금 그리고 현해탄 해상에서 수장시키려 까지 했다.

물론 수장을 시도 하다 미국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긴 했지만 이루 말할수 없는 물리적 정신적 탄압을 자행 했든 장본인의 딸이 바로 박근혜다.

그리고 박정권을 이어받은 전두환의 신군부에 의해 또다시 국가내란죄로 사형을 선고 받게 되어 수감되고 말았으며 그를 지지하며 민주적인 시위를 하든 광주시민들을 빨갱이의 지령에 의한 폭도로 몰아 대학살극을 벌이므로써 옥중의 그는 자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 당한다는 사실에 이루말할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감내 해야만 했다.

그런 그가 저들의 말대로 진짜 빨갱이 였다면 최고 통치권자의 자리에 올랐을때 빨갱이식의 인민재판을 열어 그들을 처단 한다고 해도 그렇게 큰 문제도 되지 않은 상황 이였음에도 그는 보복의 정치는 자신의 대를 끝으로 청산 해야 한다며 용서와 화해로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양 진영간의 화합과 통합의 길을 선택했든 진정한 평화주의자 였다.

노무현대통령 역시 권위주의식 제왕적 통치를 택하기보다 주권을 국민에게 돌려 주려는 차원의 정치로 기득권을 내려 놓고 최대 권력 사정기관인 검찰과 국정원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최대한 허용 해주었다.

그가 빨갱이 였다면 검찰과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얼마든지 권력의 칼날을 휘두르며

빨갱이식의 인민재판 같은 피를 부르는 숙청을 단행했을 법도 한데 말이다.

그러나 두분의 전직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김대중대통령은 보복정치 대신 화해를 택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추구한 가장 민주적인 통치를 구축한 대통령 이다.

일각에서 김대중의 대북퍼주기로 인해 북한의 핵개발을 이야기 하지만 사실은 노태우대통령의 북방외교에  충격을 받은 김일성은 중국과 소련의 남한 밀월 정책에  오직 믿을건 자주국방뿐이고 그 실현을 핵개발로 잡은 것이다.

그리고 김영삼정부와 이명박정부의 대북지원 금액은 오히려 김대중과 노무현정부보다 더 많다는 객관적 사실이 드러 나고 있다.

이런 말을 한들 이미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작정한 사람들에겐 반박과 재반박의 끝없는 논쟁만을 부를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남북한은 싸우긴 해도 피를 나눈 형제요 일본과 외세는 아무리 가까이 지내도 남일 뿐이 라는 관점에서 출발하는 민족주의적 인식을 하고 멀리 미래를 내다보는 통큰 대북정책의 일환으로 김대중과 노무현정부 시절의 남북화해 모드는 세계가 한반도의 평화적 위상에 눌러 전시작전권 마져 이양 하기 일보직전까지 이르렀지만 집권창출에 실패 하면서 정권을 잡은 극우 친일기득세력들에 의해 이 모든 노력들은 원점으로 되돌아 가 버렸고 급기야 이들에 의해 역사마져 좌지우지 되는 순간에 봉착 하게 되었다.

보수쪽이 문제 삼듯 문재인과 노무현은 한사람은 어머니가 이북 사람 이고 한사람은 장인이 빨치산의 전력을 가지고 있어 객관성이 결여된 역사 인식을 가질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정권 차원에서 역사교과서에 대한 어떤 시도도 하지는 못했다.

박근혜가 언급한 것 처럼 국민의 의혹을 받을수도 있는 행위를 할 엄두를 스스로 차단 했든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와 김무성은 부친의 친일행적과 독재자라는 과거를 가진 인물들이다.

이들 역시 진보쪽에서 역사를 담보 하지 못하면 객관성에 의혹을 받을수밬에 없다.

그래서 이 역사전쟁을 종식 하려면 제삼의 독립기구를 구성해 어떤 진영도 손댈수 없는 무풍지대로 만드는 것만이 이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것이다.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롤 모델로 성장한 1인 독재 체제 공산정권인 베트남 마져 이번에 국정화를 구시대적 반 인민적 사학집필로 규정하고 이번에 국정제를 폐지 하였다.

그런데 지금 구시대적이고 저개발 국가나 독재국가에서만 채택하고 있는 국정화를 피흘려 일궈놓은 대한민국에서 지금 또다시 시행 하려 한다는 것은 다시 피를 흘려야 하는 야만적 독재국가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결코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또다시 최루탄과 백골단의 곤봉에 맞서 피를 흘릴게 될지언정 물러설수 없는 반민주적인 폭거다.

이명박정권에서 국사편찬위원장을 역임했든 보수성향을 가진 사학계의 대모 정옥자마져 국정화는 반민주적 시대착오적 발상 이라며 국정화를 반대 하는 세가지의 이유를 들어 역사 학계의 인물들과 함께 시국선언을 했다.

아래는 국정화를 반대 하는 세가지 이유가 담긴 성명문 이다.

첫째, 수시로 바뀌는 정권에 의해 역사 해석과 역사교육이 독점돼 역사교육 자체가 끊임없이 정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정신과 충돌하는 비민주적 제도로 민주화와 함께 극복됐던 구시대의 산물입니다.

셋째, 주체적·비판적 사고력과 종합적 판단력을 가진 창의적 민주시민의 교육에 부적합하고, 세계 보편적 기준이나 추세에도 뒤떨어진 제도입니다.

박근혜가 야당 대표시절 강력히 주장했듯 정부가 역사를 주도 하면  정권이 바뀔때 마다  역사를 다시 쓰게 되는 혼란은 끊임 없이 되풀이 될수 밖에 없을 것이고 그때 마다 내가 하는 것은 로멘스라며 끊이지 않는 되풀이식 주장으로 나라는 엄청난 국력을 소비 할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 정권에서 국정화가 성공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해결 되기는 커녕 지속적인 반목과 대결과 양 진영간의 골만 더욱 깊어 질 뿐이다.

이쯤에서 국정화를 포기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문재인대표가 제의 했듯 독립적 협의 기구를 구성해 해결 해 나가는 것 만이 국민적인 갈등을 해소 할수가 있는 해답이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