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자격과 조건
이명박대통령이 집권당시 야당과 국민들의 반발에도 불구 하고 대통령이란 권력을 이용해 대기업들의 법인세를 대폭 감면 해 주고 환경영향 평가에서 조차도 타당성을 인정 받지 못한 수십조에 달하는 사대강 사업을 밀어 붙혀 결국 사대강을 콘크리트로 도배를 해 생물이 살수 없는 녹조의 죽은강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단지 자신의 알량한 치적을 남기기 위해 대통령이란 공권력 을 이용해 국정을 농단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4년이 흐른 지금 박근혜대통령 역시 국민에 의해 선출된 자신의 권력을 일반인최순실 이라는 지인에게 나눔으로 국가의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나라를 풍전 등화의 위기에 바뜨리고 말았습니다.
연일 최순실국정농단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국민과 야당이 일제히 하야를 외치고 대통령의 탄핵을 위한 시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대통령은 자리에 버티고 앉아 개헌을 들고 나오고 청와대 참모진 교체와 총리 교체라는 국면 전환용 꼼수 만 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연한 국기 문란을 일으킨게 드러 났지만 검찰은 대통령이라는 이유 때문에 수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나라경제는 바닥을 기고 있고 청년실업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청년들의 미래와 꿈은 산산 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국민은 양극화에따른 적개심에 휘말려 울분에 쌓여 있고 나라의 미래는 한치 앞을 내다 볼수 없이 암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렇게 대통령 한사람이 국민 전체의 삶에 미치는 파급력은 메가톤급의 핵폭탄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글을 불러와 시점에 맞도록 일부 편집을 해 보았습니다.
과연 대통령의 권한이란게 어떤 것이기에 대통령이 되면 나라와 국민들께 지대한 피해를 입히고 국기문란을 일으켜도 이토록 끌어 내리기가 힘든 것인지 그 권한과 자격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발이 오빠야"
"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라카모 무슨 자격 같은게 있어야 되는거 아이가? "
"그럼 당연히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대통령이 될수있지 그런데 오늘 갑자기 어쩐일이야?"
"오빠야 내 인터넷 돌아 다니며 뉴스나 똑똑한 사람들이 한말을 마이본다 아이가 인터넷에 보모 우찌그리 사람들이 국가 정책을 마이 비판 하는지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본께 그기 다 대통령 한사람이 너무 강력히 밀어 부치 삥께 밑에 사람들은 끽소리도 못하고 국민들하고 야당하고 반대해도 대통령편에 서서 같이 밀어 붙이데 나라가 국민들 생각하고 다르게 가는거 같아서 대통령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드라 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라카모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봤다 아이가"
"우리 대순이 말대로 대통령이란 자리는 정말 대단한 자리가 맞어 왜냐 하면 대한민국 4500만 국민의 대표로 5년동안 나라 살림을 맡아서 운영 해야 되니까 그리고 국토와 국민의 주권을 지켜내야 하고 대외적으로는 국가를 대표해야 하는 사람이니까 정말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지 그런 만큼 국민들이 대통령에겐 그만한 힘을 부여 해주고 있는데
첫째 국토방위에 대한 책임을 부여한 만큼 국군 통수권 이라는 걸 주고 있지 나라가 외세의 침략을 받게 될때 군을 통제하고 명령하고 지휘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이지 그리고 둘째 일반사면 과 특별 사면권 이건 각종 범죄행위로 법의판단에 따라 법에 의해 강제 집행되어 구속수감 된 사람들에 대한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사면하고 석방해줄수 있는권한이 있고 그리고 셋째 국가 고위 공무원과 각 기관의 기관장의 임명권이있고 그리고 면책 특권이란 것이 있는데 대통령은 그 임기중에 내란 과 외환 이외의 일로 형사소추 를 받지 않는다는 특권을 부여하고 있지 이 권한은 대통령 으로서 부여 받은 특별한 권한으로 대통령이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사소한 일로 얽매 이거나 주저하게 되면 나라에 중차대한 손해나 불이익을 당하게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한 것에 구애받지 않게 부여한 권한이지"
"그래서 무한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삼권을 분립 해놨어 바로 입법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못하게 국회에서 할수 있도록 하고 사람을 함부로 구속하고 벌할수 없게 사법권은 법원에다가 권한을 부여해 주었지 그리고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나 결함이 있어 더이상 대통령직을 행사 할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할수 있도록 견제 장치를 만들어 두었지 그리고 임기 후 임기중 저지른 범죄에 따른 형사 처벌을 받을수 있으니 항상 자신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어서는 안되겠지"
"우와 그래도 다행 이네 그라모 탄핵소추는 어떤건데 ?"
"탄핵소추란 쉽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수 없는 고위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 했을 경우 국회가 해임을 소추 할수 있도록 한 국회의 권한 인데 대통령의 경우는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발의를 하고 국회제적의원 3/2 이상 가결 해야 탄핵 소추를 발동 할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탄핵소추안이 가결 되면 마지막으로 헌법 재판소에 의해서 탄핵소추안 인용 판결이 나야만 대통령직에서 해임된단다.""무슨 그리 절차가 무지무지 하게 복잡 하노? 죄 지으면 바로 잡아 넣어야지"
"껄껄 니도 그랬으면 좋겄제?그래도 아까 오빠야가 이야기 한것 처럼 대통령은 중대한 업무를 맏은 사람이라 조금 잘못 했다고 해서 무조건 짤라 버리면 우찌 되겄노?
나라의 긴급하고 중대한 사안에 대해 결정 하는 일이 멈출수 있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둔 것이란다"
그래도 오빠야 우리나라 대통령 권한이 너무 큰거 같다. 대통령 한사람이 만약 생각을 잘못하거나 하면 정말 나라가 엉망진창 되버리는거 아이가?
이명박 대통령때는 방송법하고 4대강 땜에 야당하고 국민들이 얼마나 반대 했나 그라고 박근혜 대통령은 교과서 국정화 하고 개성공단 땜에 잘못됐다고 국민들이 시국 선언하고 나라가 시끄러워도 그대로 시행 되는거 보모 참 너무 한다 싶다 아이가
다 그기 대통령이 철회 할수 없다고 고집 부리고 생떼 쓰니까 여당이나 밑에 있는 사람들은 지 목줄 떨어질까 싶어서 그러는지 아무도 제대로 말도 못하는것 같고"
" 그래 니 말이 맞다 그래서 대통령은 그 책임 만큼이나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력과 높은 도덕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어느정도의 연령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는것이지"
" 대통령 될라카모 나이는 얼마 이상이 되야 되는기고?"
"우리 나라 에서는 만40세이상이 되어야 비로소 대통령에 출마할 자격이 생긴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 거주 한 사람 이어야 하지 그러나 무었보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될 사람의 높은 도덕성 이라고 볼수 있지 막중한 권력을 가진 한사람이 잘못된생각으로 한번 휘두른 횡포나 정책은 수천만의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그피해가 전가 되기 때문에 국민들은 대통령 될 사람을 뽑을땐 그 부분을 제일 중요하게 보아야 한다는 말이야"
관련글 보기""우와! 우리 오빠야 말이 백번 맞는거 같다"
" 그 외에도 대통령의 권한 으로 긴급 제정 처분권 , 비상계엄 선포권,국민투표권 등 대통령 의 권한은 엄청나단다.
그래서 대통령을 뽑을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말씀이야"
"알따 오빠야^^내 담에 선거 하모 일단 사기 전과나 또 거짓말 하는기 있나 없나 잘보고 뽑아야 될것같다.
그라고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 니까 군대는 갖다 왔는지 도 꼭 볼끼다"
"그래 위장전입 이나 의료보험료 적게 내는일 같은게 비록 작은 경범죄 같지만 대통령될 사람에게 있어서는 중대한 결함이 된다는걸 알아야 겠지..
대순아 또 앞으로도 궁금한게있으면 얼마든지 물어봐라 이제는 니 방에 가서 자거라"
"ㅋㅋ 오빠야도 잘 자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