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과 마수에 걸려버린 대한민국

이탈리아의 인터넷 감시프로그램 제작및 서비스 업체인 해킹팀이 지난7월8일 해킹을 당해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에 의해 해킹 당한 내부의 자료들이 인터넷에 공개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5163부대라는 명칭을 가진 부대가 이 내부 자료에 등장 하고 5163부대의 사서함이 국가정보원과 일치하면서 문제가 일파 만파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대외적으로 쓰고 있는 이름  5163부대의 명칭이 박정희가 군사쿠테타를 일으킨 날 인 5월16일과 한강을 넘은 시각인 새벽3시를 의미 한다고 합니다.

5163부대가 곧 국가 정보원 이란게 밝혀 졌고 국가정보원이  해킹팀으로부터 구입한 인터넷 감시프로그램으로 네이버와 페이스북, 다음 카카오톡과 이메일내용, 채팅내용 등을 감시 할수 있을뿐만 아니라 모바일의 내부 까지 침투해 전화를 도청 할수도 있고  전화기속에 저장되어 있는 비밀번호는 물론 카메라를 통해 원격 도촬 까지도 가능 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16일 안철수의원이 국회내 새정연의 정론관에서 도감청 프로그램으로 시연한 결과 접속과 동시에 감시자 컴퓨터의 화면에 새정연 사무실 내부의 전경이 바로 나타나 이 장면을 지켜보든 문재인 대표는 "아...!" 하는 탄식을 자아 내기도 했습니다.

모바일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도 감시자의 컴퓨터 화면에는 상대방 모바일 카메라에 의해 찍혀진 사진이 실시간으로 나타나 이렇게  강력한 도촬 기능에 시연을 하든 안철수의원과 이를 지켜보든 주위 사람들을 아연실색케 했습니다.

 

 

#국가정보원 해킹프로그램 시연 동영상

현재 시중에 판매 되고 있는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는 거의 100% 캠코드와 카메라가 내장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 해 보면 마음 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컴퓨터의 켐코드와 모바일 카메라를 이용해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 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특히 운영체제가 안드로이드 기반인 삼성 스마트폰을 집중공략 한 사실이 들어 나 충격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입한 시기가 지난해 18대 대선이 임박한 시기라는 것 때문에 이 감시프로그램을 대선에 이용했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 입니다.

지난 8일 새누리당 의원 총회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만장일치로  가결하기 하루 전 까지만 해도 비박의원들의 세가 우세해 유승민 원내대표의 유임이 확실시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원총회의 결과는 거의 만장일치로 유원내 대표의 당직 사임이 가결 되었습니다.

하루전만 해도 유임 가능성이 높았었든 유원내 대표의 재신임 결과가 하루만에 180도로 돌변한 이유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일입니다.

일각에서는 지난 국정원대선 개입 사건을 진두지휘 하다 낙마한 채동욱검찰 총장 처럼 국정원에 의해 비리가 포착된 새누리의원들의 약점 또한 바로 이 해킹프로그램에 의해 탐지 되지 않았다고 하지 않을수 없을것을 장담 하지 않을수도 있을것도 같습니다.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감안해 볼때 의원들의 약점으로 딜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 않을수 없을것도 아닐수 있을것도 같습니다.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로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인터넷에 댓글을 달아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고 중상모략질을 하여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밝혀져 국정원법과 공직자선거법을 위반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나왔음에도 1심에서 국정원법은 유죄를 받았지만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일부 수구세력들을 제외하고 전국민들의 원성을 사게 되었고 항소심에서는 이 두가지 모두 유죄를 받아 사법권의 건재함을 보여 줌으로서 국민들의 상처받은 법 감정이 그나마  어느 정도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7 월16일 마지막 대법원 최종결심공판에서는 국정원 트위트 팀의 핵심이 되는 두가지의 이메일 첨부파일을 증거로 인정 할수 없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 환송 해버렸 습니다.

문제가 된 425지논 파일은 2012년4월25일부터 12월5일 까지 원세훈 원장이 하달한 논지대로 활동한 내역이 담긴 첨부파일로 총 420페이지 분량의 파일 입니다.

425지논이라는 파일명은 4월25일자와 논지의 글을 거꾸로 해 만든 이름 입니다.

그리고 보안을 가르키는 Security에 s자를 더한 Ssecurity 파일은 19장 분량으로 팀원의 이름과 트위트 계정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두가지 파일에 기록된 내용이 출처가 불분명하여 증거로 인정 할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심을 파기 환송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대법관들 마져 정권의 눈치를 보는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 확실시 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이래도 되는 겁니까?

나라를 적으로부터 지키고 국가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책무를 지닌 국가정보원이 한낱 정권패거리의 술수에 놀아나 국가와국민들을 기만하고 국민들을 불안에 떨도록 만든다는게 있을수 있는 일이 라고 샐각 합니까?

18대 대통령선거에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으로 국정원요원들을 풀어 댓글로 선거에 개입 했다면 그 시기에 도감청프로그램을 구매 했다는 것은 불법감시를 하지 않았다고 그 누가 믿을수 있을수도 없을수 있을것으로 볼수 있을 것이냐는 말입니다.

18대 대선에서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심리 전단팀의 선거개입에 이어 서울경찰청장 김용판의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결정적시기에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 인양 꾸며 이례적으로 방송에 내보내면서 선거에 개입한 사실로 국정조사를 받고 형사기소 된 것과 더불어 국가보훈처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 사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전자개표방식의 부정개표가 있었다는 증거가 들어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자가 지어낸 말도 아니고 위의 동영상을 비롯한 많은 증거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사실에 입각해 기고하는 것입니다.

투표를 하지도 않은 투표 하루 전날 이미 투표 결과를 서버에 입력한 사실이 들어 났으며 지역 선관위 개표소와 중앙 선관위 개표소의 집계표가 다른것이 60% 이상 이라는 것 그리고 개표를 시작도 하기 전에 개표결과가 언론에 전송되어 방송이 되었다는 것이 밝혀 졌지만 그동안 각계의 시민단체와 야당 의원들의 해명 요구에 선관위가 해명을 못하고 있다 끈질긴 항의에 최근에 중앙선관위가 252개 선거구 개표소중 93개 선거구 개표소에서 개표 오류가 있었음을 시인 함으로써 명백한 개표 조작이 있었음을 입증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는 51.6%의 득표율로 18대 대통령에 당선 되었는데요 개표가 조작 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 득표율 51.6%의 숫자가 의미 하는 것이 무었 이 겠습니까?

앞서 5163부대의 이름이 5.16 군사 쿠테타를 의미 하며 박정희를 향수 하는 국정원의 비밀 이름 이라는 것이라고 한다면 득표율 51.6%의 숫자 역시 5.16군사 쿠테타를 연상해 만들어진 득표율이 아닌지 생각 해볼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공판 과정에서 밝혀진 아이디 좌익효수라는 이름으로 활돌한 국정원 댓글녀 김하영의 변호비를 대납한 7452부대가 국정원의 또 다른 비밀 이름이고  7452부대명이 박정희와 김일성이 주도한 7.4남북 공동성명을 의미하며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이 5월2일 김일성을 만난 날짜를 의미 하는 52에서 만든 것이라는 사실로 미루어 모든 숫자들이 톱니바퀴처럼 박정희의 유신독재시대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필자도 위 댓글녀 좌익효수가 무지막지 하고 드러운 용어들로 단 댓글을 본적이 있는데요 너무 추접스럽고 남자들 조차도 입에 담기 힘든 용어들로 단 댓글을 보고 경악했든 기억이 납니다.

그당시 필자는 좌익효수를 정신이 썪어 문드러 빠진 남자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자 였다는게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그녀를 박 그네와 그 일당들은 연약한 여자를 감금 하고 협박 했다고 하였 었지요 아마...

연약이 다말라 죽었는 갑네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전자개표의 조작 가능성을 들어 앞으로 개표를 선거구에서 직접하는 수개표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에 공동 발의를 해 국회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 일에 대해 수개표 반대 댓글이 한꺼번에 9653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와 국회역사상 전무후무한 사태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었을 의미 하는 것이겠습니까? 
정상적인 국민들이라면 이런 행위를 할리가 만무 합니다.

댓글부대원을 동원한 장기집권 세력들이 저지른 행동임을 알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라면 투표의 공정성이야 말로 국민들이 지켜 내야 할 최대의 가치이고 헌법이 보장한 주권을 행사할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해 절대 이런 짓을 할리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정개표 증거에 대해 설명 하고 있는 새정연 국회의원 동영상 

위 동영상은 Ka my님이 유투브에 올린 부정개표 증거를 밝힌 동영상 입니다.

그러나 무수한 부정선거 정황과 증거들이 밝혀짐에도 이미 언론의 장악으로 국민들의 눈과귀를 틀어 막아 버림으로써 이슈화 되지 못하고  묻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끊임없는 문제제기와 항거들은 찾잔속의 태풍에 그치며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를 제기 한것이 오히려 우세한 보수 언론들과 수구세력의 집중포화와 물타기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고 야당의 지지율마져 떨어 뜨리고 마는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떠들어봐야 언론들이 담합해 방송을 하지 않고 닫아 버리면 여론화가 되지 못하고 묻혀 질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이명박 정권에 의해 이렇게 장기집권을 위한 시나리오 대로 조장 되어진 방송법이 개정 되어 졌다는 심각성을 많은 국민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21세기에 설마 그럴리가?... 그러려니...  패배의식과 무관심으로 심각하고 중대한 국권의 찬탈과 같은 짓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어도 나만 괜찮으면 아무 문제 없다는 식의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 하는 것과 알려고도 하지 않고 당장 밥벌이가 급한데 무슨 상관 이냐는 식으로 무관심한 국민들이 문제 인 것 같습니다.

삶이 피폐 해지고 허덕이도록 만든 것이  바로 바르지 못한 정치에서 부터 비롯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먼산 불구경 하듯 하고 있는 것이 안타 깝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송공영제는 전두환 정권에서 정권유지를 위한 방송장악으로 일부 종교방송을 제외한 모든 방송을 통폐합 하고 공영화 하여 공영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영성에 입각한 언론통폐합이 아닌 독재 정권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쉽게 언론을 통제하고 관리 하기 위한 조치로 언론을 통폐합 했든 것입니다만 언론의 통폐합과 형식상의 공영화는 이루어 졌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국민들이 목숨과 피와 땀을 흘리며 6.10 항쟁을 통해 진정한 민주 공영방송으로서 6.29 선언과 함께 언론의 공영성이 국민에게로 넘어 왔습니다.

이명박정권이 들어 서기 전 까지 방송은 공익에 기반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대기업자본과 편향된 일부 신문사들의 방송진입이 사실상 금지 되어 왔습니다.

아래 그림은 2009년 방송법의 개정전과 개정후의 외국자본 및 대기업과 일간신문, 뉴스통신사 그리고 1인의 소유가능한 지분을 그린 테이블 도표입니다.

 

소유대상/소유주체	대기업	외국자본	일간신문.뉴스통신	1인지분
지상파	금지	금지	금지	30%
종합편성PP	금지	금지	금지	30%
보도PP	금지	금지	금지	30%
위성	49%	33%	33%	-
SO	-	49%	33%	-
IPTV 제공사업자	-	49%	49%	-
일반PP	-	49%	-	-

그림) 방송법 개정전 방송 진입여부와 가능한 소유지분

 

 

소유대상/소유주체	대기업	외국자본	일간신문.뉴스통신	1인지분
지상파	20%	금지	20%	49%
종합편성PP	30%	20%	30%	49%
보도PP	49%	20%	49%	49%
위성	제한폐지	49%	49%	-
SO	-	49%	49%	-
IPTV 제공사업자	-	49%	49%	-
일반PP	-	49%	-	-

그림) 방송법 개정후 방송 진입여부와 가능한 소유지분

그러나 지난 2009년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방송법을 숫자로밀어붙혀 개정함으로써 그동안 친일기득권세력과 결탁해 기생해 오든 보수 수구신문들인 조,중,동 과 거대자본이 종합편성체널에 진입 가능 하게 함으로써 민주 공영 방송의 틀은 다시 산산조각이 나고 기득세력의 나팔수로 전락 해 현재 방송 왜곡은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가 되버렸습니다.

이명박대통령은 아무런 성과나 가치도 없는 오직 토건 재벌만을 위한 4대강 사업에  22조원이라는 혈세를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무수한 정경유착 비리가 저질러 졌음이 밝혀 졌습니다.

정경유착으로 비자금 조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설명할수 없는 부자감세로 90조원의 세수마져 벙크를 낸 것도 모자라 수조원에 달하는 방산비리와 자원 외교로 36조원을 날려 버렸습니다.

야당이 정책적 으로 내건 의무급식이나 명목상의 대학 반값 등록금은 이명박전대통령이 저지른 혈세 비리의 2~3%만 있어도 얼마든지 가능 한 일입니다.

그러나 박정권은 전정권의 비리를 캐는 일과 부자증세를 하려는 의지는 전혀 찾아 볼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명박전 대통령이 그렇게 날려버린 수십조원의 혈세를 메꾸기 위해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수밖에 없나 봅니다.

박근혜정권의 최대 약점은 부정선거에 의해 당선된 것입니다.

이명박을 수사할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약점 때문일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이익을 위한 빅딜을 하고 있다는 느낌 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민들의 살림과 직결되는 담뱃값으로 세수를 충당하고 서민들 생활과 직결된 각종세금들을 인상하면서 서민증세만을 남발하는 정책으로 일관 하고 있는 박근혜정권입니다. 

이명박과 박근혜가 나라의 헌법을 유린하고 나라 살림을 엉망으로 말아먹고도 건재 할수 있는 것은 바로 혼맥과 인맥으로 연결된 조.중.동 이라는 든든한 종편의 언론 플레이가 있기 때문일 것 입니다.

 

보수 수구 언론들이 합심해 불분명하고 그릇된 정보를 그럴듯 하게 꾸며 홍수처럼 쏱아내고 그속에 팩트를 가장한 거짓 팩트를 만들어 믿도록 조장하고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도록 연막과 물타기로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려 진실을 호도 하므로써 정권유지와 장기집권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 새누리와 수구보수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 이명박과 박근혜는 그렇게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손으로 세우고 국민들이 돈을 모아 운영하는 국영방송 KBS 마져 국민들이 무었을 듣고 싶어 하는지를 완전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정원댓글사건, 부정선거,세월호관련 보도나 사자방비리 성완종사건 그리고 메르스와 이번의 국정원 감시프로그램의 구입과 국민사찰의혹 그외에도 정치권과 사회의 굵직한 이슈와 민감한 사안 들을 다루면서 정권에 유불리를 계산하고 정권에 불리한 사안은 걸러내고 유리한것은 확대 보도를 일삼아 정권의 나팔수가 되버린 행태를 국민들은 결코 좌시 하지 않을 것입니다.

4대 권력 기관장과 국영방송사 사장 임명권을 대통령이 쥐고 있는 이상 편향된 국가 운영은 불가피 할것이며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보장 하기는 요원한 일이라 생각 됩니다.

사자방비리가 한창 탄력을 받게 되자  터져 버린 경남기업 성완종회장의 자살과 함께 불거진 성완종사건은 사자방비리를 완전히 묻어 버렸고  정권의 실세들이 연루된 성완종사건은 이것을 저것으로 막고 저것은 또다른 이슈로 막고 물타기로 흐리면서 유야무야 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수구언론들은 연일 나불거리는 방송 패널들을 내세워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핵심을 완전히 의도적으로 흐려 버렸습니다.

지금도 야당의 문제에 대해서는 돋보기로 확대 해석해 국민 불신을 조장하고 여당과 정권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호도 하고 왜곡해 국민여론을 흐리고 따돌리는 전략으로 정권에 봉사 하고 있음이 눈에 완연히 비춰지고 있습니다.

마치 모든 사회 저명 인사들국회의원들 여당 이나 야당, 사법부의 인사들 할것 없이 모두 마수에 걸려 제목소리를 낼수 없는 지경에 까지 이르고 만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 입니다.

물론 그럴리야 없겠지만 마치 최면에 라도 걸린 듯 야당은 야당 대로 그냥 현재의 기득권에 안주하는 정도로 서로 적당한 선에서 빅딜을 하는 것 처럼 비쳐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리야 없겠지만 국정원의 감시프로그램에 의해 얻어진 비리나 약점이 담긴 정보를 넘겨 받은 정치검사가 약점을 틀어쥐고 여차직 하면 그 것으로 협박 해 입을 열수 없도록 하고 있음이 틀림 없는 것도 같은것도 같으면서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중차대한 사건이 터져도 야당의원들이 이토록 조용 할수가 있는지 모를 지경 입니다.

이정도가 되면 길거리로 뛰쳐 나가야 정상적인 야당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럴리야 없겠지만 어쩔수 없을 정도로 국민들의 여론이 팽배해 도저히 그냥 있다가는 모양새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 하기에 이르러서야 여야가 또 서로 적당한 선에서 어르렁 거리는 흉내를 내면서 국민들을 우롱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 같기도 하는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바로가고 있다고 생각 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한동안 뜸하든 정경유착이 다시 고개를 치켜들고 부익부빈익빈의 양극화는 극에 달해 한쪽은 돈이 썩어나갈 정도로 돈이 돈을 벌어들이고 궁핍한 서민들은 빚더미에 파뭍혀 다른 것에 신경쓸 겨를 조차 없이 일에 메달려 허덕이며 겨우겨우 살아 갈수 밖에 없는 시스템 으로 고착화 되버리도록 방치한 현정권의 무능한 정치력과 입으로만 서민서민을 외치면서도 정작 펼치는 정책들은 모두 부자프렌들리를 하고 서민들을 외면 하고 있습니다.

부자감세, 사자방비리,연기금부실운용에 따른 기금의 손실등으로 인한 세수감소와 재정 악화로 인한 복지재원의 고갈로 복지혜택이 축소되어 국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젊은세대들은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렵고 그로 인해 연애와 결혼 그리고 출산을 포기 하게 되는 삼포세대로 전락 하고 말았습니다. 

독재정권의 산물 망국적 지역주의 편가르기에 세뇌 당한 국민들은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바른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서로 좌우이념에 빠져서 진실보다는 아전인수격으로 보고싶은 것만 보며 모른체 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 인것 같습니다.

시작부터가 부정한 방법 으로 시작한 부도덕한 정권에게서 더 이상 무었을 더 바랄수 있을까요

이대로 또 제대로 갖추지 못한 구조를 가지고 투표를 한들 영구집권 음모 세력에게 백전백패를 할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차기대선에서 나마 어떤 부정도 틈 탈수 없도록 개표방식을 수개표방식으로 바꾸어 공정성을 확보 하고 어느누가 보아도 한점 의혹이나 의심을 사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 하여  국론이 분열 되는 것을 막고 쓸데 없는 국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해결 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저 처럼 조작과 부정한 방법이 개입될 소지가 다분한 전자 개표방식을 버리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 한이 있드래도 투표소에서 직접 수개표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 하신다면 아래 공감 버튼을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