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새누리당 차기 대권지지율 1위 급부상

대한민국 헌법

제1조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1조2항

"대한민국의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영화 변호인은 1981년 전두환정권이 민주화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부산지역 운동권색출에 나서면서 동아리 활동을 하든 대학생들과 양서협동조합을 만들어 사회과학서적을 구하기위해 모였든 야학교사등 22명의 학생들과 교사를 국가를 전복할 목적으로 이적단체를 결성한 범죄로 규정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한 부림사건을 배경으로 다룬 영화죠.

영화 변호인에서 노무현으로 분한 송강호가 법정에서 판사와 검사의 횡포에 맞서 부르 짖듯 읊었든 대목에서 인용한 헌법제1조의 두개의 항목 입니다.

반국가 이적단체 를 결성 했다는 너무도 터무니 없는 죄목을 뒤집어 씌워 선량한 학생들을 쥐도새도 모르게 끌고가 고문과 협박 구타로 거짓 자백을 강요해 정권과 권력을 지키려 했든 사악한 독재자에 편승한 하수인 검사의 논고에 반론으로 제시한 대한민국 헌법1조 1항과 2항을 배우 송강호씨가 힘주어 말하는 사자후 가 생각이 납니다.

당시 재무 변호사로 활동 하면서 잘나가든 노짱 변호사는 허위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잔혹한 고문과 협박으로 국가에 의해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 보며 인권변호사로 거듭 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노짱은 그  이전 까지만 해도 시위학생들을 그저 공부하기 싫고 할짓이 없어 몰려 다니는 철부지들의 빨갱이짓이라고 욕할 정도로 시위학생들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 하든 소위 요즘으로 치면 꼴통 보수주의자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언론의 철저한 통제로 인해 국민들중 많은 사람들은 학생시위를 노짱 처럼 생각 하고 있었습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서울대(?)여대생 성고문 사건 이한열최루탄 피격사건등으로 인권유린이 극에 달하게 되면서 국민들의 시각이 바뀌기 이전까지  많은 국민들은 시위학생들을 보는 견해가 노짱과 비슷 했었습니다.

그러든 그가 이 사건의 변호를 담당하면서 얼마나 국가가 조직적으로 힘없고 선량한 국민을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 무참히 인권을 유린 해 나가는지를 지켜 보게 되면서 가슴속에 끓어 오르는 분노로 그의 시각은 180도로 돌변 하게 되죠.  

변호인 노짱에게 있어 부림 사건은 그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단지 동아리 활동을 했다는 것만으로 반국가 이적활동을 했다며 온갖 고문과 구타를 자행하여 인권을 유린 하고 있는 정권의 억지를 보며 그는 그의 선임 변호사인 김광일 변호사를 향해 

"이건 아니 쟎아요 이건 아니쟎아요"

라며 부르 짓는다.

그는 상식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이 저질러 지고 있다는 것에 눈을 뜨게 되고 비로소 세상은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 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그 보이지 않는 검은손에 맞서게 되는 사건 이기도 합니다. 

그 누가 보아도 정권유지와 권력에 눈이 멀어 국가의 주인을 탄압하고 있음에도 통제된 언론에 의해 가려진 진실을 보고 분노하며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에 대해 사자후를 토해 가며 부르 짖은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지난 8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직을 내려 놓으며 발표한 유승민원내대표가 지키고자 했든 헌법1조의 가치에 대한 연설문 내용을 보며 필자는 2년전 영화속의 노짱이 사자후를 토해내든 그 장면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30여년이상이나 흐른 지금 다시 헌법1조를 집권여당의 원내대표의 입을 통해 다시 듣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분명 그는 큰힘에 의해 헌법이 유린되고 있음을 그의 연설문을 통해 전국민을 상대로 비록 사자후같은 강한 톤의 어조는 아니지만 담담하게 설파 했습니다.

그럼 강력한 권한을 가진 집권여당의 원내대표의 입을 통해 발표를 한 헌법을 유린한 장본인은 과연 그 누구란 말입니까?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는 임명제로 앉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자리는 당내의 새누리국회의원들의 손으로 민주적 표결에 의해 선출직 으로 결정되는 자리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엄정한 민주적인 절차를 요하는 곳이며 이런 대한민국의 헌법1번지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가 훼손되어지게 되며 그것이 곧 헌법의 파괴행위가 되므로 어떤경우에도 훼손되어서는 안되는 가치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전국민을 상대로 연설을 하는 자리에서 헌법이 유린 되었음을 선언한 이번 사건은 실로 심대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유승민대표의 연설문을 접하면서 떠올랐든  젊은 날 잠깐 이지만 겪었든 필자만의 민주투쟁의 역사 한페이지가 떠오르게 됩니다. 

필자는1987년 6월 항쟁 당시 마산에서 지내든 20대 초반의 일반근로자중의 한사람 이였습니다.

당시 나와 나의 절친한 친구는 거의 매일같이 학생시위대를 도와 함께 구호도 외치고 거리 시위도 하고 했었습니다.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을 기점으로 박종철고문사건,이한열 피격사건에 분노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너나 할것 없이 데모대에 가담 하였고 6월10일 전국적으로 시위는 극에 다달았는데 그날도 육호광장에서 몇천명에 달하는 전투경찰들과 대치 하면서 "독재타도""호헌철폐"라는 구호를 외치며 그들 쪽을 향해 전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6.10일엔 특별히 일반군중들이 급격히 시위대에 동참해 숫자가 계속 늘어 나면서 몇만명에 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전진해 가는 시위대를 향해 "펑펑 파파팍" 요란한 소리와 함께 최루탄이 날라 들었고 그 지독한 매움 때문에 도저히 숨을 쉴수도 눈을 뜰수조차도 없을 정도 였습니다.

콧물과 눈물을 쏟으며 일단 어딘가로 피할곳만 찾는데 혈안이 될수밖에 없었고 우루루 도망가면 이번엔 백골단 놈들이 뒤쫏아와 사정없이 곤봉으로 때리고 붙잡아 연행하게 되는데 거의 대부분 대열의 선두쪽 그룹들이 몰매를 맞게 되거나 연행 되어지게 됩니다.

어느정도 급한 상황을 정리한 시위대는 이번엔 너나 할것없이 화염병과 길가의 보도블록을 깨어 일제히 반격을 하게 되자 놈들도 후퇴를 해 다시 재 정비를 하고 시위대는 다시 스크럼을 짜서 나가고 이러기를 몇차례 거듭하는 중에 결국 필자도 당시 닭장차라는 전경차에 끌려 들어가게 되었는데 솔찍히 잔뜩 쫄아 있었죠

한번 끌려가면 개같이 두들겨 맞아 반병신이 되고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될경우 취업도 할수 없고 항상 감시의 대상이 된다는 소문이 자자하든 때 인지라 잔뜩 쫄아 있는데 전경중 한 사람이 "어이 저사람은 보내주라 학생도 아닌것 같은데 "라는 소리가 들려 쳐다보니 시내 에서 자주 보든 얼굴의 안면이 있는 사람이였죠

서로 안면은 많았지만 아는 사람이거나 친구의 지인도 아닌 사람이였는데 그도 날 알아 보고 내보내 주드군요

정말 그 사람이 고마웠습니다.

우리는 단지 권력자에 의해 어쩔수 없이 서로 싸울수 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서로가 미워 할수 없는 형제요 친구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였습니다.

필자는 그렇게 일단 닭장차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그후 수만명의 시위대가 계속 물밀듯이 밀어 붙히게 되자 어느 순간 전경들은 무력화 되었고 시위대에 둘러 쌓이게 되었습니다.

시위대중 전경을 폭행 하려 하는 일부 과격시위자가 있어 그 사람들을 향해 "전경이 무슨 죄가 있나 때리지 맙시다" 이곳저곳에서 필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폭행은 삼가 하라고 제지 하자 더이상의 폭력은 일어나지 않았고  전투경찰도 시위대도 폭력을 거두고 평화적 행진을 할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전경들중에는 시위대를 향해 살짝 손을 흔들어 주는 사람도 있었죠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에서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든 민주주의의 봄이 왔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지 않아 민정당대통령후보 노태우에 의해 6월29일 담화가 발표되었고 호헌은 철폐되고 국민의 직접선거를 쟁취 하는 쾌거를 이루어 내면서 바야흐로 민주의봄을 맞이 하게 되었든 것입니다.

드디어 주권이 독재자의 손에서 국민의 손으로 이동 하는 순간이 였든 것이죠

이런 날이 오기 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문과 협박과 폭행으로 두려움과 고통속에 떨다가 목숨을 잃거나 평생 불구가 되어 고통을 겪어야 했고,어떤 여성은성고문으로 평생을 치욕적인악몽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 당한채 옥고를 치루며 견뎌내야 했습니다.

민주주의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든가요?

그토록 어렵게 쟁취한 헌법1조

지난 6월25일 박근혜대통령은 여야의 합의하에 상정한 국회법에 거부권을 행사 하면서

국무회의 연설을 통해 "배신의 정치를 한 국회의원들을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해 주어야 합니다"라며 국민의 입법 대표기관인 국회를 향해 일갈 하고 자기 권위를 실추 시켰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원내대표인 유승민을  찍어 낼것을 주문하기에 이릅니다. 

그러자 그의 조무래기들은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걱정한 나머지 그 숭고한 뜻을 받들어  국회법을 도출 해내어 의회민주주의의 가치를 추구 하고자 했든 유승민찍어 내기에 혼신의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결국 8일 유승민 원내대표는 당직을 내려 놓았습니다.

그동안 나름 배포가 있어 그래도 당대표 답다고 생각 했든 김무성이기에 청와대에 무조건 끌려 다니지 않고 유승민을 지켜 낼줄 알았습니다.

그동안 배짱이 좀 있는 사람 이 라고 생각 하며 내심 그의 추이에 관심을 가졌지만 그는 역시 한마리의 종이 호랑이에 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가 막힌 기회주의자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 주었든 것입니다.

그런 반면 유승민은 홀로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권력에 정면 으로 맞서며 투쟁해 왔습니다.

그러나 김태호, 이인제,서청원,같은 기회주의자들은 식인열대어 피랴냐 와 같이 악착같이 달려들어 그의 살점을 뜯어 내려는 집중포화를 쏘아 됩니다.

유승민 홀로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였습니다.

 

 

 

이번의 국가내란에 맞먹는 초법적 발언으로 국가와 국민을 기만하고 헌법의 가치를 훼손한 대통령과 그의 하수인들의 행태를 지켜 보면서 피와 죽음으로 이룩한 이땅의 민주주의의 시계가 30여년전으로 다시 되돌아가 버린것 같습니다. 

민주공화국과 대조되는 단어는 독재 입니다.

독재는 국민을 주인으로 생각지 않고 자신의 권력을 떠받치는 전리품이나 노예쯤으로 생각 하는 것을 말 합니다.

필자는 철딱서니 없는 새통령도 밉지만 그가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뜻을 받들어 모시기 위해 마치 하이에나떼처럼 그녀의 환심을 사기위해 악착같이 덤벼들든 그 내시떼들이 더 밉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은 한사람 한사람이 하나의 입법기관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몇십만명이나 되는 지역의 국민을 대표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그에 걸맞는 예우와 권한도 주었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 초당적으로 대통령을 도와 국정을 원활히 할 책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독단적이고 제왕적인 대통령이라면 당당히 맞서 대통령이 올바른 국정을 펼수 있도록 견제 하는 권한 또한 국민들이 법으로 보장해준 자리 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보여준 작태는 거수기,내시,똘만이,똥딱개 정도로 자신들의 가치를 확 낮추어 버렸습니다.

비비다가 손이 닳아 밥이나 제대로 처묵을수 있겄나 싶을 만큼 비벼 대었습니다.(파리나라 이야기 입니다.주어는 없습니다.)

똥파리가 행님행님 할 정도로 비벼 대는 꼬락서니를 쳐다 보면서 한심 하기가 짝을 찾을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번의 주어는 똥파리 입니다.)

그러나 유승민원내대표는 작은것을 잃고 큰것을 얻은 것 같습니다.

 

 

당연한 결과 이겠습니다만 1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조사한 여권의 차기 대선후보지지율 조사에서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난6월 보다 지지율이13.8%나 급상승한 19.2%로 18.8%를 얻은 김무성대표를 재키고 차기대선후보 지지율 1위 자리를 차지 했습니다.

이번 김무성이 보여준 약아빠진 처세술 은 그를 예의주시하며 그의 강력한 지도력을 속으로 주문해오며 희망을 걸고 있든 잠재 지지층들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리도록 만들어 버렸고 반대급부로 유승민은 의외의 강인함이 돋보인 계기가 되면서 생각지도 않았든 중도진영 무당파의 지지를 이끌어 내었다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유승민이 정말 잘했다 훌륭하다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마치 이불속에서 만세를 부르듯 했지만 그래도 새눌당에서 희귀하게 보여준 현상이라 돋보였을 뿐이라는 말씀 입니다.

만약 그가 이번에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면서 정말 헌법준수를 위해 목숨을 버릴 각오로 당당하게 나왔드라면 하는 아쉬움을 갖게 했습니다.

그의 연설에는 아직도 성은의 희망을 끊어 내지 못한 희미한 미련 때문에 힘과 패기를 엿볼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의 약간의 남자다운 용기와 상식적인 신념에는 찬사를 보낼 뿐입니다.

하긴 새눌당에서는 상식이라는 것조차 어렵게 지켜 내지 않으면 안되는 가치가 되버린지 오래이니 휘둘리지 않고 지금껏 지켜 내고 있는 그에게 약간의 찬사를 보내는 것은 지당하다 할것 같습니다.

부럴을 다 떼내 버려야 할 넘들 뿐인 새눌당에 그나마 숫컷이 하나 있는 것이 좀 신기 하다고 할까요(자작 상상소설 참새나라 숫컷 찾기 중에서...여기서 주어는 참새입니다.)

그의 연설이 기가막히게 훌륭해서 후한 점수를 준것이 아니라는 말씀 입니다.

박새통한마디에 째짹하고 제목소리 못내는 국새의원이라면 국새의원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다 청새대에  들어가 환관노릇이나 할 일이지요.

여하튼 이번에 박새통령이 보여준 오만과 독선은 헌법의 가치를 뭉게버리고 민주주의의 수레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반민주적인 처사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