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뜻을 정확히 하면 따르겠다는 여당대표
법은 국회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 의해서도 만들어 지는데 바로 시행령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시행령을 만들때 입법기관인 국회가 만든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그동안 만들어진 시행령들의 경우 법률이 정한 테두리를 벗어나 독단적인 내용들이 많아 야당이 반대를 하고 나서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여야 합의로 시행령과 일부 행정법들을 수정한 것이 요즘 시끌 벅적 말많은 국회 개정법인 것이다.
현재 국회 개정법은 대통령 앞으로 공이 넘어 간 상태 다.
이러 이러하게 바꿨으니 좀 그렇게 해줄수 있을까요 라고 대통령의 수용을 위해 행정부 의 손으로 넘어간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측은 행정 마비를 초래할 것이라며 발끈 하면서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요구를 요청으로 바꾼 중재안이니 어쩌니 하는 것을 보면 대통령은 이 법안의 내용적인 측면보다 자신의 권위를 건드려 기분 나쁘다는 것 처럼 보인다.
이 과정에서 여당대표 김 아무개 무대포가
위헌이니 어쩌니 하면서 대통령이 뜻을 정확히 하면 그 뜻을 잘 받들어 모시겠다고 꼬리를 살랑사랑 대면서 한 말이다.
사실 그렇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 이라고 해도 안 지킨다고 해서 처벌할 규정조차 만들어 붙히지 못하고 있으니
법이 무슨 효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것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 가방나쁘다는 것이다.
그런것을 감안해 잘못된 시행령에 대해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 한다를 요청한다로 조금 완화 해서 여야가 합의한 것인데
그마져도 기분 왕짜증 난다는 식이다.
원래는 시행령이 잘못되어도 국회 상임 위 에서 어! 이거 잘못됐네 라고 지적만 하도록 했던것을
시행령이 잘못되었으니 좀고쳐 주시요
라고 요청을 하도록 고친 것이다.
그것도 요구가 아니라 요청 한다로 바꾸어
가면서 무슨 지대한 협상결과를 도출한것 처럼 국회가 떠들썩 하도록 한바탕 난리를 피운후에 도출된 결과다.
한마디로 여당은 대통령님의 기분이 안 상하도록 하자 라는 것이다.
그러나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대통령이 한번 만들면 그것으로 땡 인 것이 시행령이다.
국회에서 요청을 하든 요구를 하든 그냥 자기가 고치기 싫타 고 밀고 나가면 어떻게 할수 없기 때문이다.
처벌 규정을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조건 밀어 붙히기엔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
메르스 초기 골드 타임을 놓치고 자신이 주도 했어야 할 초기대응을 잘못하는 바람에 나라 꼴이 말이 안되도록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기 때문이다.
재벌들이 어떻게 잘못될까 병원 공개를 밍기적 대다가 결국 나라 살림이 도리어 쪽박차게 될 신세가 되버린 것이다.
메르스로 시끄러우면 불안심리로 경제가 어려워 질것이라며 그냥 독감정도로 생각 해야 한다며 재벌들만 걱정 하다 결국 메르스로 인해 모든 상거래마져 중단 되면서 나라 경제가 최악이 되고 말았다.
지지율이 20%대 까지 떨어 지게 되자
똥줄이 탓든지 이제와서 뒷북을 치고
돌아 다니며 정부는 정보를 공개하고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누가 누구에게 해야 될 말인지도 모를 말씀을 하고 계시니 통탄할 지경이다.
자신도 그것을 모를리 없는지라
무조건 대놓고 국회법을 거부할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 지라 지금 짱을 보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계시는 중이시다.
시행령에 대한 폐해를 자신도 잘알기 때문에 대놓고 거부권을 행사 하게되면
겨우 유지하고 있는 20프로대의 지지율 마져 곤두박질 치게 될것이라는 것을 잘 안다는 말쌈이다.
그 폐해를 우리는 사대강에서 이미 비싼 댓가를 치루며 학습 했기 때문이다.
시행령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예를 들어 한번 살펴 보자
대통령이
야 ! 이번에 철도민영화 하는법 한번 만들어봐 라고 아래 것들한테 명령을 하고
아랫것들은 대통령과 자신들 입맛에 맞도록 법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한번 쭈욱 훑어 본후 입맛에 맞다 싶으면 국회에 던져주고 우리 이렇게 할것이다.
라고 통보를 하는 것이 시행령이다.
그러면 국회에서 이부분이 좀 잘못 된것 같은데요 라고만 할수 있든것을
이부분은 잘못 된것 같으니 좀 바꾸고 수정한것을 상임위에 좀 알려 주시오 라고 정중하게 수정과 변경한후 통보 해줄것을 요청 하도록 만든 것이다.
그런데 건방지게 지금 댓통령을 뭘로보고
이딴식으로 바꾸라 마네 하고 있냐며 발끈한 상태다.
만약 청기와쪽에서
"야 무슨 소리야 우리가 하는대로 그냥해"
라며 밀고 나가게 될경우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겠어 "
라고 야당은 반대하게 될것이고
거수기들과 한바탕 또 난리를 칠수 밖에 없을 것이다.
행정부가 시행하고자 하는것을 국회가 반대 해 국회의 인준을 받지 못하면 시행할수 없게 되겠지만
간사한 여당 간신배들 대통령뜻에 반하면 차기 대권에서 대통령이 밀어주지 않을것 같아서 대통령뜻에 따를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국회의원 뺏지라도 달고 싶은 거수기들은 공천권을 휘두르는 당대표 눈밖에 나는게 두려워 거수기 노릇을 할수밖에 없는 것이고...
끝까지 가봐야 쪽수에서 밀릴수 밖에 없는 야당 입장 에서는 이것 저것 법안들을 끼워 넣기식으로 라도 딜을 할수 밖에 없는 처지다.
숫자가 적은 야당의 힘으로 막을수 있는 한계가 있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의 몫이 되는것이다.
엄청난 세금으로 만든 국영기업을 민간에게 팔아먹으면서 그 돈을 국민들과 갈라 먹지도 않고 자기들 맘대로 뜯어 쪄먹어도 사대강사업으로 토목재벌들과 자신의 배때지를 불리고 나라 살림이 절단이 나도 강제할 처벌이 없는 것이 바로 대통령의 시행령 인 것인데
요렇게 바꿨다고 국정이 마비가 되네 마네
위헌소지가 있네 없네 GR
사실 이번에 개정한 국회법은 대통령이 행사 하는 시행령에 대해 합리적으로 바꾸어 독단적으로 처리하므로써 국가에 지대한 폐해를 끼치는것을 막아 보려는 것이기는 하지만 결국 대통령이 하기싫다고 거부권을 뚜렸이 행사 하면
어떻게 할수도 없는 것이다.
게다가 뚜렷하기만 하면 그대로 따르 겠다고 무성이 까지 꼬리를 살랑대고 있으니 말이다.
나라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의 차기 대권에만 혈안이 된 간신떡배의 소행이다.
간신떡배 나라에 유승민이 그래도 무늬만이라도 나라를 걱정 하는 척이라도 하는것 같아 한번더 쳐다 보이는 이 씁스레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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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 의해서도 만들어 지는데 바로 시행령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시행령을 만들때 입법기관인 국회가 만든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그동안 만들어진 시행령들의 경우 법률이 정한 테두리를 벗어나 독단적인 내용들이 많아 야당이 반대를 하고 나서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여야 합의로 시행령과 일부 행정법들을 수정한 것이 요즘 시끌 벅적 말많은 국회 개정법인 것이다.
현재 국회 개정법은 대통령 앞으로 공이 넘어 간 상태 다.
이러 이러하게 바꿨으니 좀 그렇게 해줄수 있을까요 라고 대통령의 수용을 위해 행정부 의 손으로 넘어간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측은 행정 마비를 초래할 것이라며 발끈 하면서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요구를 요청으로 바꾼 중재안이니 어쩌니 하는 것을 보면 대통령은 이 법안의 내용적인 측면보다 자신의 권위를 건드려 기분 나쁘다는 것 처럼 보인다.
이 과정에서 여당대표 김 아무개 무대포가
위헌이니 어쩌니 하면서 대통령이 뜻을 정확히 하면 그 뜻을 잘 받들어 모시겠다고 꼬리를 살랑사랑 대면서 한 말이다.
사실 그렇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 이라고 해도 안 지킨다고 해서 처벌할 규정조차 만들어 붙히지 못하고 있으니
법이 무슨 효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것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 가방나쁘다는 것이다.
그런것을 감안해 잘못된 시행령에 대해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 한다를 요청한다로 조금 완화 해서 여야가 합의한 것인데
그마져도 기분 왕짜증 난다는 식이다.
원래는 시행령이 잘못되어도 국회 상임 위 에서 어! 이거 잘못됐네 라고 지적만 하도록 했던것을
시행령이 잘못되었으니 좀고쳐 주시요
라고 요청을 하도록 고친 것이다.
그것도 요구가 아니라 요청 한다로 바꾸어
가면서 무슨 지대한 협상결과를 도출한것 처럼 국회가 떠들썩 하도록 한바탕 난리를 피운후에 도출된 결과다.
한마디로 여당은 대통령님의 기분이 안 상하도록 하자 라는 것이다.
그러나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대통령이 한번 만들면 그것으로 땡 인 것이 시행령이다.
국회에서 요청을 하든 요구를 하든 그냥 자기가 고치기 싫타 고 밀고 나가면 어떻게 할수 없기 때문이다.
처벌 규정을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조건 밀어 붙히기엔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
메르스 초기 골드 타임을 놓치고 자신이 주도 했어야 할 초기대응을 잘못하는 바람에 나라 꼴이 말이 안되도록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기 때문이다.
재벌들이 어떻게 잘못될까 병원 공개를 밍기적 대다가 결국 나라 살림이 도리어 쪽박차게 될 신세가 되버린 것이다.
메르스로 시끄러우면 불안심리로 경제가 어려워 질것이라며 그냥 독감정도로 생각 해야 한다며 재벌들만 걱정 하다 결국 메르스로 인해 모든 상거래마져 중단 되면서 나라 경제가 최악이 되고 말았다.
지지율이 20%대 까지 떨어 지게 되자
똥줄이 탓든지 이제와서 뒷북을 치고
돌아 다니며 정부는 정보를 공개하고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누가 누구에게 해야 될 말인지도 모를 말씀을 하고 계시니 통탄할 지경이다.
자신도 그것을 모를리 없는지라
무조건 대놓고 국회법을 거부할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 지라 지금 짱을 보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계시는 중이시다.
시행령에 대한 폐해를 자신도 잘알기 때문에 대놓고 거부권을 행사 하게되면
겨우 유지하고 있는 20프로대의 지지율 마져 곤두박질 치게 될것이라는 것을 잘 안다는 말쌈이다.
그 폐해를 우리는 사대강에서 이미 비싼 댓가를 치루며 학습 했기 때문이다.
시행령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예를 들어 한번 살펴 보자
대통령이
야 ! 이번에 철도민영화 하는법 한번 만들어봐 라고 아래 것들한테 명령을 하고
아랫것들은 대통령과 자신들 입맛에 맞도록 법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한번 쭈욱 훑어 본후 입맛에 맞다 싶으면 국회에 던져주고 우리 이렇게 할것이다.
라고 통보를 하는 것이 시행령이다.
그러면 국회에서 이부분이 좀 잘못 된것 같은데요 라고만 할수 있든것을
이부분은 잘못 된것 같으니 좀 바꾸고 수정한것을 상임위에 좀 알려 주시오 라고 정중하게 수정과 변경한후 통보 해줄것을 요청 하도록 만든 것이다.
그런데 건방지게 지금 댓통령을 뭘로보고
이딴식으로 바꾸라 마네 하고 있냐며 발끈한 상태다.
만약 청기와쪽에서
"야 무슨 소리야 우리가 하는대로 그냥해"
라며 밀고 나가게 될경우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겠어 "
라고 야당은 반대하게 될것이고
거수기들과 한바탕 또 난리를 칠수 밖에 없을 것이다.
행정부가 시행하고자 하는것을 국회가 반대 해 국회의 인준을 받지 못하면 시행할수 없게 되겠지만
간사한 여당 간신배들 대통령뜻에 반하면 차기 대권에서 대통령이 밀어주지 않을것 같아서 대통령뜻에 따를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국회의원 뺏지라도 달고 싶은 거수기들은 공천권을 휘두르는 당대표 눈밖에 나는게 두려워 거수기 노릇을 할수밖에 없는 것이고...
끝까지 가봐야 쪽수에서 밀릴수 밖에 없는 야당 입장 에서는 이것 저것 법안들을 끼워 넣기식으로 라도 딜을 할수 밖에 없는 처지다.
숫자가 적은 야당의 힘으로 막을수 있는 한계가 있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의 몫이 되는것이다.
엄청난 세금으로 만든 국영기업을 민간에게 팔아먹으면서 그 돈을 국민들과 갈라 먹지도 않고 자기들 맘대로 뜯어 쪄먹어도 사대강사업으로 토목재벌들과 자신의 배때지를 불리고 나라 살림이 절단이 나도 강제할 처벌이 없는 것이 바로 대통령의 시행령 인 것인데
요렇게 바꿨다고 국정이 마비가 되네 마네
위헌소지가 있네 없네 GR
사실 이번에 개정한 국회법은 대통령이 행사 하는 시행령에 대해 합리적으로 바꾸어 독단적으로 처리하므로써 국가에 지대한 폐해를 끼치는것을 막아 보려는 것이기는 하지만 결국 대통령이 하기싫다고 거부권을 뚜렸이 행사 하면
어떻게 할수도 없는 것이다.
게다가 뚜렷하기만 하면 그대로 따르 겠다고 무성이 까지 꼬리를 살랑대고 있으니 말이다.
나라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의 차기 대권에만 혈안이 된 간신떡배의 소행이다.
간신떡배 나라에 유승민이 그래도 무늬만이라도 나라를 걱정 하는 척이라도 하는것 같아 한번더 쳐다 보이는 이 씁스레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 해야 할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 하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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