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발 전국민 의 고용보험

포스트 코로나 사회 보장제도

세계적 대유행 코로나19 감염병 은 세계의 경제 와 사회 의 질서를 흔들고 있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지역 봉쇄와 국가 간의 봉쇄 조치로 인해 일부 필수 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재택 근무 또는 휴업을 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경우 공식적인 이동제한 명령은 없었지만 국민들이 스스로 이동 제한을 하게 되면서 영세 사업자들이 바로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자국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국의 입국을 거부 하면서 항공과 관광 서비스 업계 또한 타격이 불가피 하게 되었다.

시일의 경과에 따라 중소 ,중견 기업에서 대기업에 이르기 까지 코로나 로 인한 타격을 받아 구조조정이 불가피 하게 되므로 실업률이 imf 이후 최고 수준 이라고 한다.

상황이 급격히 악화 되면서 경기 부양책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해 내수 진작을 꾀하고 있지만 전국민 재난 지원금의 지급으로 국고의 재정 건전성 문제가 대두 되고 있다.

전국민의 고용보험 확대

한편 이번 코로나를 겪으며 불거진 고용 보험의 사각 지대에 놓여 생계가 어려운 특수 고용노동자들을 위한 고용 보험의 혜택이 절실 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면서 고용보험을 전국민으로 확대 해야 한다는 논의가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오래전부터 특수 고용노동자들의 고용보험법이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 되어 오든 중 지난 5월11일에 예술가들의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고용보험법이 입법 예고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동안 기다려 오든 전국의 200만 에 달하는 특수 고용노동자 화물 택배기사, 대리운전자,보험 설계사, 방과후교사,학습지교사들이 빠지 면서 이들의 불만과 분노가 비등 하다고 한다.

고용 보험은 근로자성을 따지게 되는데 이들 의 경우 고용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법 적용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경우 자신이 근로자 이면서 동시에 사업주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 이라는 것 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의 징수가 근로자기준과 같은 방식으로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의 고용보험 법을 입법 해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보험법 으로는 한계가 있는 이들을 위해 조세법을 적용하고 국세청과 연계 하는 법의 제정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한다.

소득이 많으면 많이 내고 적으면 그만큼 적게 내기 때문에 부담을 들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법이 바뀌게 되면 소득이 있는 경우 어떤 직종이라도 보험적용이 가능 해 지고 자영업자들 마져도 소득세기준의 보험금으로 가입이 가능 해 진다는 것 이다.

그런데 문제는 고용보험의 실업수당 뿐만 아니라 4대보험 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을 다 적용 해야 한다는 것이 되므로 제정이 흔들리게 된다는 이야기다.

기존의 일반 근로 소득자들의 수준만큼의 세수가 확보 되지 못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명확 하다는 것이고 결국 고용기금의 손실은 세금으로 보전 하게 될 것 이라는 결론이 도출 되는 것 이다.

결국 근로소득자들과 기업 또는 자산가들에게 부담이 크게 증가 될 것이 뻔하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자국기업의 해외공장을 되돌리는 리쇼어링 정책으로 법인세 와 증여세 인하 같은 당근 책을 펴는 현실과는 반대의 효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 이 불가피 해 지면서 일자리의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나라 경제가 뿌리째 흔들리게 될 수도 있다는게 큰 걱정이 아닐수 없는 것 이다.

세계 최대의 석유매장국가로 몆년 전까지만 해도 지상의 낙원 이라 할 만큼 무상 복지 국가였든 베네수엘라가 지금은 세계 최빈국으로 폭망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런 포퓰 리즘적 무상복지로 인한 것 이라고 할수 있다.

물론 그 이유 이면에 깔려 있는 많은 이유가 있다.
석유자원만 믿고 오직 그것에만 모든 국가 시스템을 맟추고 여타 경쟁력 확보를 게을리 했고 자산가들에게 가혹한 징벌적 세금 을 거둬 들이는 정책으로 인해 부자들의 해외 이민으로 국부의 유출과 더불어 미국의 셰일오일이 대량 생산 되면서 유가의 하락이 결정적 요인이 되었든 것이다.

원유의 이차적 개발이나 채산 설비에 투자 하는 대신 정권유지를 위한 포퓰리즘적 무상복지로 국가 제정을 확보 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가 하락에 따른 무상복지를 유지 할수 없게 되었고 다른 일자리를 만들지 못해 국민들은 고스란히 거지 신세로 전락 하고 만것이다.

 

우리는 베네스엘라의 이런 것으로 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

물론 우리나라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멘탈로 세계적 경쟁력은 베네수엘라와는 판이 하게 다르다고 할수 있다.

대한민국의 기반 인프라 멘탈은 이제 자타가 공인 하는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책 없는 무분별한 재정의 지출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결국 아무리 막강한 국가라도 빛더미 앞에는 장사가 없는 법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