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세상과 기본 소득제

 

4차 산업 혁명을 앞당긴 코로나 사태

 

지금 껏 경험 해 보지 못한 세상을 우리는 단 몆개월 동안에 해일이 휩쓸고 간 충격 처럼 겪고 있다
매일 코로나 확진자가 몇명이 증가 했고 사망자는 몇명이라는 질병 관리본부 의 집계에 촉각을 곤두 세우며 하루를 시작 하고 마감 하고 있다. "띵똥"재난 관리 본부에서 수시로 확진자의 동선을 알리는 문자가 날라 들고 우리의 생활 반경내를 확진자가 지나갔는지를 확인 하게 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코로나가 바꿔 버린 일상

많은 사회 학자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야기 한다.

그리고 그들은 말한다.
코로나를 겪기 이전의 세상으로 다시는 돌아 갈수 없다고 말이다.
초기 신천지 확산을 얘기치 못한 정부는 많은 량의 마스크를 중국에 지원 하고 수출 함으로 정작 쓰나미가 밀려 올때 국민들은 마스크 대란속에 휘말려 들고 말았다.


정부는 결국 마스크 5부제 라는 비상한 대책을 강구 하게 되었는데 환자가 약국에서 약을 한번 타게 되면 그날은 더이상 전국의 어떤 약국에서도 약을 탈수 없도록 만들어진 erp시스템에 의해 통제 되 는 이 시스템을 마스크 판매에 적용 헀고 그것은 주효 했다.

코로나 는 아직도 미국과 일본 유럽 중남미 에서 창궐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세계 경제는 올스톱 상태가 되었다.
수출로 살아가는 국가로써 대한민국만 코로나를 극복 했다고 경제가 정상 가동 될수 없는 것이다.
어차피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 갈수 없다면 이런 환경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 질서를 재편 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의식주는 계속 되어 져야 하기 때문이다.
어차피 바뀌게 될 세상이라면 k방역으로 의료 선진국으로 한발 앞서 내디딘 힘으로 포스트 코로나 경제 질서를 주도적으로 재편 해야 만 할 것이다.

인터넷 인프라

코로나로 인해 지금 전세계의 직장 근무 형태가 재택 근무 형태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비단 경제 분야에만 국한 되지 않는다.
코로나의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 현장 도 온라인 재택수업을 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인터넷 인프라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위에서도 확인 한 것이지만 마스크 5부제가 순조롭게 자리 잡게 된 것도 erp라는 인터넷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었기에 가능 한 것이다.

 

만약 이런 인프라가 없이 지금의 속도 만큼 마스크를 분배 하려면 아마도 수만명의 공무원의 손을 빌려 야 했을 것이다

이것 만으로도 우리 의 일자리가 인터넷복합 산업에 얼마나 잠식 되었는지 알수가 있는 것이다.

인터넷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다 해도 재택 근무나 재택수업 같은 디지털 비지니스를 한번도 제대로 경험 해보지 못한 대한민국은 재택 환경에 작동 되는 시스템을 아직은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가 하루 아침에 제대로 이루어 질리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국가 시스템을 완벽하게 재정비 해두고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환경에 대처 해야 한다.

그러나 산업의 형태가 첨단화 되면 될수록 인간의 일자리는 AI 에게 잠식 되어 간다는 것이다.

비대면 디지털 산업 의 시대가 필요 불가결 하게 되었고 어쩔수 없이 사람이 하든 일을 로봇이 하고 있는 것을 TV를 통해 보면서 씁쓸한 기분을 지울수가 없다.


결국 앞으로의 세상은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많은 부분에서 그런 일들은 진행되어 왔다.
주유소의 꿀 알바로 각광 받든 주유원도 지금은 대부분 셀프 주유기가 대신 하고 있고 톨게이트도 하이패스가 징수원을 대신 한지 오래 되었다.

그런 4차 산업 혁명이 얘기치 않게 코로나의 등장으로 인해 애초의 시기 보다 더 앞 당겨 지게 될 것 같다.
바로 4차 산업 혁명이 이렇게 근무자의 재택근무나 어디서나 기기들을 원격 조정 할수 있는 그런 시대로의 전환이기 때문이다.

인터넷정보 인프라와 산업의 융복합으로 4차산업 혁명의 시대가 열리는 것은 어떤 사람 에게는 지상의 낙원이 되겠지만 대부분의 일반 서민들에게 있어서는 지옥 같은 세계가 될수도 있을 것이다.

4차 산업 혁명의 시대와 생계보장형 기본소득제도

이미 세계의 미래 학자나 석학들은 4차산업 혁명으로 전세계 20 억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AI 또는 로봇으로 대체 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그래서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한 기본 소득제의 불가피성을 제기 하고 있다.

기존의 수백만개의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체 되면서 한순간 일자리를 잃게 되버린 사람들은 생존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20년내에 세상에서 사라지게 될 중요한 직종들
영국의 미래 학자 인 토마스 프레이는 전세계 일자리 20억개가 향후 20 년 내에 사라 지게 될 것 이라고 했다.
얘기치 않게 찿아온 코로나로 인해 코로나 이전 으로 다시는 돌아 가지 못한다고 한다.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영세 자영업자와 관광 산업은 물론이고 거의 대부분의 산업계 일반으로 코로나로 인해 생계 마져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미국이나 일본 등 세계 각국은 물론 이고 대한민국도 긴급 생계형 기본 소득을 지급 하기에 이르 렀다.

그동안 많은 논란에도 불구 하고 사회주의 포퓰리즘으로 취급 되어 왔든 기본소득제가 한시적이긴 하지만 이제 바야흐로 실행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해 실행 되었지만 향후 4차 산업 혁명 의 파급으로 보편적 인간은 지금의 코로나 상황과도 같이 생계가 위협 받게 되는 상황이 온다 라는 것이 미래 학자들의 견해 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 대책의 일환으로 기본 소득제도를 일회성이 아닌 상시 형으로 채택 하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것이다.

정부는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 하고 준비 하는 가를 지금 부터 고민 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앞으로 정부의 존재 이유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어떻게 국민들의 생계를 보장 하는 가를 연구 하는데 전력을 다하는 강하고 똑똑한 마당쇠 같은 대민 기구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미래의 정부 역활은 권력을 누리는 이전의 권력형 기구가 아닌 국민들의 머슴 역활을 하는 대민 서비스 기구로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