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상
대한민국 국가 4대 사회보험
산업재해 보상 보험은 대한민국의 4대 국가 보험 중 1964년 최초로 설립 되어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산업 재해로 부터 근로자의 권익을 지켜 왔든 근로자의 든든한 친구다.
대한민국에서는 1964년 산업재해 보상보험시행을 시작 으로 1977년 국민건강 보험을, 1988년 국민연금을, 1995년고용보험을 시행하여 현재의 국가 4대 사회보험을 갖추게 되었다.
산업 재해란?
재해의 정도가 3일 이상 일 경우 산업 재해로 간주 하게 되며 산재공단에 고지할 의무가 발생 하게 되는 것이다.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의의 사고는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에게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자신의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 으로 파생 되는 상부 기관의 제제가 부담 스러울 수 있다.
실질적으로 현장내에서 사고가 발생 할 경우 근로자의 고의 나 자해 행위 또는 범죄 행위가 아닌 경우 모든 책임이 사업주에게 우선 하게 된다는 근로 기준법에 의해 재해의 책임은 전적으로 사업주에게 있어 사고재해에 대한 치료와 보상을 사업주가 담당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 사업주의 과중한 책임과 보상을 덜기 위해 산업재해 보장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 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가 대신 위임 받아 처리 하기 위해 산업재해 보험이 존재 하게 된 것이다.
사고 재해 건수가 많은 업체에 대해 서는 업체 의 평가 지수 하락 으로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르게 되므로 사고가 발생 해도 재해 건수가 합산 되는걸 피하기 위해 사고 당사자와 직접 보상 합의를 우선 시도 하게 되는데 공상 처리 또는 공상 합의 라고 한다.
그래도 여의치 않을 경우 산재 처리를 하게 된다.
사고 피해자와 직접 공상 처리 합의가 원만 하게 이루어 지고 별다른 후유증만 없다면 그것 으로 해결 완료 되겠지만 만약 공상 처리 합의가 되었다고 해도 후유증이 남게 되어 피해자가 추가 보상을 원할 경우에 생각치 못한 추가 비용을 부담 하게 되고 산재 고지 의무 위반 에 걸려 곤욕을 치룰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 부터 산재 처리를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 이라 할수 있다.
재해 정도가 경미 하고 뒤탈 없이 나을 만 한 경우 라면 공상 처리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산업 현장 에서 일 하는 도중 다치는 건 아주 순간 적 이라고 할수 있다.
때문에 매 순간 주의를 기울 이지만 아주 짧은 한순간의 방심 으로 큰 사고로 이어 질수 있다.
사고가 발생 하면 당황 하지 말고 즉시 119에 구호를 요청 해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 해야 한다.
주위에 산재 지정 병원이 있을 경우 산재지정 병원으로 이송 하는 것이 유리 하다.
재해의 경중에 따라 상황이 달라 지게 된다
부상자가 혼절 한 경우에는 사업장 내의 책임자나 119구조대가 임의로 병원을 지정 하게 될것이다.
그러나 사고 당사자가 상황을 제어 할 정도의 재해 라면 병원 입원 후의 상황 까지 고려 해 직접 병원을 지정 하는 것이 유리 할 것이다.
응급 조치가 끝난후 재해의 경중에 따라 수술을 하거나 약물 치료를 결정하게 된다.
상황 제어가 가능 할 경우 라면 업체 책임자와 추후 처리에 대해 간략하게 나마 협의를 할수도 있다.
산재나 공상 합의에 대해 결정을 할수 있다면 신속 히 결정 하는 게 좋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추후 다시 결정 하도록 연락 가능한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 한후 일단 매듭을 지어도 될것이다.
만약 산재 처리로 가닥이 잡혔다면 산재 지정 병원 이라면 병원 내 산재담당자 와 상의해 산재 신고 서류 작성 에 대해 도움을 요청 하면 된다.
산재 서류는 사고 당사자가 직접 작성 해도 되지만 좀 까다롭게 생각 되면 산재 담당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특히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의 주소나 대표자가 누군지 를 제대로 알지 못해 전전긍긍 하게 되는데
요즘은 인터넷의 발달로 스마트 검색 으로도 가능 하므로 직접 작성이 가능 하다고 할수 있다.
우선 서류에 사고 장소와 일시 사고 내용 등을 작성 하여 팩스 전송 을 하고 접수 등록을 기다리면 접수 확인 문자 알림을 받게 된다.
이때 병원의 담당 주치의의 재해 소견서가 첨부 되며
산재공단은 접수된 자료로 재해 정도를 심사해 입원 가료 일 자를 정하게 되는데 대부분 담당의의 소견이 채택 된다고 보면 될것이다.
그러나 아직 산재 인정 에 대해서는 최소한 2주 정도를 더 기다려야 한다.
공단은 산재를 접수 하게 되면 접수한 건의 재해가 산재에 해당 하는지를 여러 경로를 통해 심사를 한후 판정을 하게 된다.
대략 2주일 정도가 소요 되며 산재 승인 가 ,부를 신고자에게 문자로 알리게 된다.
근로자는 접수 후 2주가 경과 될 즈음 승인 가부 문자를 받게 되는데 만약 산재 라고 승인 이 나게 되면 사고 발생 후 부터 치료비 와 입원비 또는 간병비 같은 의료비를 요양 급여로 받게 된다.
또한 재해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하므로 임금을 휴업 급여로 받게 된다.
보통 요양 급여는 퇴원 일 에 맟춰 산재에 신청을 하면 산재가 병원비는 병원 측으로 보낸다.
이때 모든 치료비를 산재가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본인 부담금 이라는 것이다
산재가 보장 해주는 이상의 의료 비나 본인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의료는 본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 업체와 협의 하에 담당 하도록 하고 있다.
휴업급여는 산재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 이다.
특히 고용 관계가 확실한 사업장 이라면 평균임금의 70%를 일수 대로 다 받을수 있지만 일용직의 경우 평균 임금의 70%에 일 할수 있는 기대 일수 73%를 곱해 임금을 휴업 급여로 지급 하게 된다.
일용직 근로자 산재 피해자 중에 고임금 직 의 경우 라면 큰 문제가 없이 위의 계산대로 하면 보통 노가다 일꾼이 할수 있는 노동일 보다 좀더 후하기에 전체적으로 받는 임금에는 큰 변화가 없겠지만
잡부 인력의 경우 일당 110,000~120,000원을 받는데 120,000원 이라고 하면
인력 사무실에 10%를 제한후 의 임금으로 산정을 한다고 할 경우 108,000원 이 된다.
이 임금을 위에 산정 방식으로 해 보면 108,000×0.7=75,600
75,600×0.73=55,188 이 임금으로 산정 된다.
55,188×30=1,655,180이 한달 임금이 된다.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 정부가 정한 최저 임금에 미달 하게 되므로 국가가 지정한 보편적 복지 정책과 맞지 않게 된다.
현재 (2020년) 최저 시급은 8,590원 이다.
8시간 일 하게 될 경우 68,720원 이 된다.
서민들 약자들 을 위해 만든 최저임금 정책과 동떨어 지게 되므로 평균 임금이 최저 임금 이하 일 경우 최저 임금 68,720원이 평균 임금 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한달 월액68,720×30 으로 계산 하면 2,061,600원이 된다.
피해 사례자는 목수 일이 너무 없어 일종의 알바 하다 다치는 통에 휴업 급여가 너무 약해 휴업급여 로는 생활비에 대출 금 값는 것에도 턱없이 부족 하다 면서도
최저 임금 이라는 정부의 제도로 인해 그나마 큰 부담을 들수 있게 되었다며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고마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