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박 흔들려는 대통령의 제3차 대국민담화

오늘 29일 박근혜대통령은 제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신의 일정과 진퇴를 국회가 법 절차에 따라 결정해 주면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국민의 뜻과 야당의 뜻과도 전혀 부합되지 못한 담화입니다.
지난 총리 추천때 처럼 구체적인 권한의 범위를 정하지 않아 국회의 자중지란만을 불러 일으킨 것 처럼
퇴임시기를 국회에 결정 하라고 한것은 국회가 법적 절차에 따라 할수 있는 건 개헌 과 탄핵 밖에 없다는 걸 염두한 담화로 탄핵을 코앞에 두고 비켜 가기 위한 꼼수 라고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이번 담화는 특히 비박계의 이탈을 겨냥해 탄핵에 제동을 걸수 있을 것이라는 꼼수 라고 봐야 합니다.

단적으로 탄핵에 적극적 이였든 비박계 황영철의원도 대통령이 퇴진을 밝힌 마당에 탄핵은 고려해 봐야 한다는 뜻을 내 비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대통령의 꼼수가 통하고 있는것 같아 탄핵이 물거품이 되는 것은 아닌가 상당히 안타 깝습니다.

그런데 만약 국회가 대통령의 일정을 정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야당이 추천 하는 총리를 임명해 과도내각을 꾸리고 대통령이 모든것을 총리에게 위임 한후 그 시점에 맞춰 대통령이 하야를 하는 식의 방법도 좋을듯 합니다.

한가지 더 좋은 방법은 블로그 바람언덕님의 게시글 에서 발견 했는데요  원포인트 개헌으로 현행 헌법 조항중 한조항만 수정 하면 된다고 하는 원포인트 개헌으로 대통령의 임기를 국회 제적의원 3/2가결과 국민투표로 결정 하면 된다고 합니다.

지금의 국정공백으로 인한 어마어마한 국가적 손실을 빠른 시일내에 막을수 있는 최선의 방법 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