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나라 입니까? 국민소환제 개헌 필요 합니다.

박근혜는 하야 하라!

이게 나라냐!

지난 민중 총궐기 대회에서 촛불 학생들이 들고 있는 팻말에 쓰인 문구 중 일부 입니다.

비단 학생 뿐만 아니라 수백만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을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 입니다.

어제 박근혜는 검찰에 의해 법률적으로도 범죄자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대통령도 일반 국민도 아닌 일개의 범죄자 인 것 입니다.

그럼에도 범죄자 박근혜는 청와대에 껌딱지 처럼 눌러 붙어 앉아 내려 오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국민은 분노한 촛불을 들었습니다.

당장 하야 하라!

왜 이렇게 온국민이 대통령을 퇴진 하라고 분노 하는지 여기서 새삼 구체적으로 설명 하지 않아도 왜 그러는지 이제 세살먹은애들도 다아는 사실 이니 만큼 쓰지 않겠습니다.

대신 그동안 일별로 정리 한 도표를 링크 해 놓겠습니다.

2016년 역사에 기록될 사건들

그러나 아무리 국민들이 분노의 목소리로 하야를 외쳐도 대통령은 우이독경 이고 반사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전국민이 들고 일어나 천둥 벼락과 같이 발악 하듯 고함을 지르고 팔짝 뛰어도 아무런 힘이 전달 되지 못하고 있어 정말 가슴이 미칠것 같이 답답 합니다.

국민들은 범죄자 하나 끌어 내리는데 뭐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냐고 호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나라의 헌법의 한계 인 것입니다.

우리가 끌어 내리려는 것은 비단 대통령 한사람 뿐이 아닙니다.

이런 무책임 하고 무능하고 사악한 인물을 대통령으로 뽑는 것도 모자라 사사건건 그를 비호하며 진실을 호도 해온 관제 언론과 개검과 새누리와 그 부역자들에게 함께 하야 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많은 정권을 거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일본제국주의의 침탈로 나라 없는 암흑기를 지나 바야흐로 독립국으로써 광복을 맞아 희망에 부풀었든 것도 잠깐 동서의 이데올로기로 국토는 두동강이 나고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고 7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불행한 역사를 겪은 것도 불행한 일이지만 그보다 미래를 여는 첫단추가 잘못 끼워 져 버린 대한민국은 한가지 해결 하지 않고는 한발자욱도 더 나갈수 없는  크나큰 숙제가 있습니다.

친일 매국노들과 그 잔당 들 입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 하기 위해 해방후 까지도 기득권층을 형성하고 있든 일제의 부역자들에게 충성의 반대 급부로 면죄부를 부여 하였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최대의 실수요 실정이 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뿌리가 잉태한 최악의 정권이 박정희군부의 유신 정권이 라고 할수 있습니다.

독립군을 때려 잡든 일본군 장교 다까끼 마사오 박정희는 5.16군사쿠테타로 정권을 잡아 한일 청구권협약에 의해 전범국 일본으로 부터 보상차원의 막대한 자금을 차관해 어떤 정권 이라도 해낼수 있었든 경제 성장을 이루었을 뿐이 지만 그는 그의 권력으로 언론을 장악해 나라를 부강하게 했다고 믿도록 국민을 세뇌 시키는데 성공 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이승만이 잉태한 대한민국의 미래에 발목을 잡고 있는 최악의 정권 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뿌리를 바탕을 둔 기득권 친일매국 집단과 박근혜에 의해 작금의 대한민국은 풍전등화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물론 어린 학생들 조차 이게 나라냐고 외치며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박근혜를 탄생시키고 부역한 무리들 모두에게 지금 국민들이 함께 하야 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친박과 비박으로 나누어 서로 싸우고 있지만 국민들은 비박 이라고 책임이 없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비박이 정말 책임을 통감 한다면 지금이라도 야당이 주장하는 모든 사안에 함께 동참하고 진정으로 반성 해야만 그나마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국민들의 관용이 베풀어 질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까지 정신을 못차린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 하는 한일군사 정보 보호협정 이란 듣도 보도 못한 친일매국 협약을 획책하고 있는 박근혜와 함께 밀어 부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집단은 한통속일 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비박의원들이 국민들의 용서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지금 이라도 국민들이 반대 하는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막는데 동참 하고 최순실의 교과서 국정역사 교과서를 폐기 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탄핵 정국의 중요한 케스팅보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야당과 공조해 역사를 새롭게 열 것인지 아닌지 선택 해야 하는 중대 기로에 서있습니다.

진정 친일 매국 기득 집단의 일원인지 아니면 국민과 역사의 충직한 일원 인지가 이번 탄핵을 성사해 내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 합니다.

전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청와대범죄자를 몰아내는 일에 반드시 동참 해 줄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자가 이번 분노한 백만 촛불의 함성과 정치권의 역할과 검찰의 수사 과정을 지켜 보며 우리 나라 헌법이 최고권력에 항거 할수 있는 한계를 맛보며 지금 고개를 들고 있는 개헌에 대한 필요성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비단 저 뿐만 아니라 이 참담한 역사를 지켜 보고 있는 국민 대다수가 느끼고 있는 절실한 심정 이라고 생각 합니다.

최고 권력자가 타락 하면 제어 할수 있는 아무런 방법 없이 속수무책으로 분노만 표출 할수 밖에 없는 이 상황을 우리는 반드시 바꿔야 만 한다고 생각 합니다.

만약 개헌을 한다면 대다수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중간 평가 성격을 띄는 4년 중임 대통령제로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 하며 다른건 몰라도 반드시 언론과 검찰의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 하도록 해야 합니다.

반드시 검찰 총장은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렇게 나라가 최고 권력자에 의해 국정농단이 될수 있었든 것도 권력의 시녀로 추락해 버린 언론이 진실을 호도 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 버렸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언론을 시녀로 만들수 있었든 것은 검찰의 수장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움직일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 때문 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국민이 분노 하고 수백만이 촛불을 들고 발을 동동 굴러도 국민의 실직적 물리력이 조금도 전달 되지 못하고 마치 커다란 유리벽 (국회 제적 삼분의 이나 대통령 불소추 특권) 으로 막혀 있는 것 같은 이런 일방적인 시스템을  국민의 실질적 에너지를 행사 할수 있도록 하는 국민 소환제를 반드시 헌법으로 보장 하는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이렇게 무소불위 하고 막강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나라의 국정은 잘 돌아 갈수 있음에도 지난 군부독재자들과 기득권 부역자 집단들이 자신들만의 귄력을 향유 하기 위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필자는 대통령 권한이 이렇게 막강할 필요는  절대로 없다고 봅니다.

헌법에서 규정한 그대로 국민이 주인 이듯 국민이 이제 권력을 직접 행사 할수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이나 모든 권력은 국민이 일정기간 위임한 것이지 개인이 마음대로 행할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다시 주권자인 국민들이 권리를 되 찾아 와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국민 소환제가 없는 제도는 또다시 권력의 횡포 앞에 속수무책 발만 동동구르며 마치 가려운 자기 다리는 긁지 못하고 남의 다리만 긁는 안타 까움만 있을  뿐입니다.

국민소환제를 위해 국회의 역할을 이용 하는 법안이 반드시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아마 기득권들은 대의 정치를 운운하며 일고의 가치도 따져 보지 않을 뜬구름 같은 생각 이라고 일축 할지 몰라도 필자는 이번 탄핵 정국을 보며 이나라의 헌법 체계와 시스템의 한계에 치를 떨면서 국민 소환제를 반드시 실현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제 생각에 조금 이라도 동의 하시는 분들이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PS: 12월13일 더불어 민주당 20대 김병욱 국회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국민소환제를 발의 했다고 합니다.

정말 만시지탄 이지만 적극 환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