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태 거국 중립내각의 허와실

지난 4월 13일 총선에서 국민과 야당의 쾌거로 여소야대의 정치지형이 형성되고 부터 앞으로는 어느 정도 정부와 여당의 독주를 제어 할수 있을 것으로 안심 하고 시사성 글은 훌륭한 블로그들이 많으니 손때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소야대 이후 정부 여당의 독단을 어느 정도 제어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위안을 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라가 잘돌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현직 대통령에 의한 헌정유린 이라 할 만한 미증유의 권력형 범죄 사건이 터져 작금의 대한민국호는 방향을 잃고 안개속을 헤쳐 나가듯 아슬아슬한 항해를 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 또 몇글자 적어 봅니다.

작금의 사건을 야당과 언론은 최순실게이트 라고 하지만 엄연히 따지면 박근혜게이트라고 규정 하는것이 옳습니다.

최순실이 정부 주요 정책과 인사에 까지 개입 하고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을 통해 53개 대기업들로부터 강제 모금 한 사실들이 속속들이 밝혀 지면서 야당과 언론은 최순실게이트라고 규정을 하지만 최순실이 이렇게 종횡무진 휘젓고 다닐수 있도록 무한권력을 허락하고 심지어 모의 까지 한 사람이 다름아닌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속속 들어나고 있는데 최순실에 한정해 꼬리를 자르려 하는 것은 얼토 당토 않는 것입니다.

그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박근혜의 책임으로 박근혜 게이트 입니다.

비선실세로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을 비롯해 범죄를 공모하고 도와준 차은택과 고영태 그리고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청와대의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을 비롯한 문고리권력을 휘두르며 최고권력자의 권력에 기대 전횡을 일삼든 3인의 비서관 정호성부속비서관,이재만총무비서관, 안봉근국정 홍보비서관 이름 하여 문고리 3인방과 함께 우병우 민정수석까지 청와대의 핵심 참모들이 줄줄히 구속 또는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

그리고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안종범수석이 두재단을 기획한 사람이 박근혜라고 실토 하였고

정호성부속 비서관 역시 유출된 문건들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실토 하게 되면서 박근혜 게이트가 더 확실해 졌고

야당측도 박근혜 게이트로 규정 하기 시작 했습니다.

이렇게 박대통령은 비단 묵인만 한것이 아니라 최순실과 주요정책을 함께 모의 하고 집행한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5%로 떨어 지자 궁지에 몰린 박근혜는 국면을 전환 하여 시간벌기를 위해 야당이 주장한 거국중립내각을 호도한 여야 국회가 추천한 총리 임명을 제시 하고 전권도 아닌 헌법이 보장한 내의 총리 권한을 보장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유린 하고 초법적으로 권력을 휘두른 주제에 헌법 때문에 자신의 권한을 양보 할수 없다는 궤변을 늘어 놓고 있습니다.

야당이 원하는 거국중립내각의 원취지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자리에 붙어 있으려고 발악을 하는 것인지  얼토당토 않는 내각 통할 총리 라는 것으로 야당과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제시한 거국 중립 내각의 성격과는 완전히 어긋난 것입니다.

대통령이 탈당을 하고 모든 권한을 중립적으로 임명된 총리에게 일임 하라는 것이 문 전 대표와 국민의 뜻입니다.

그런데 거국 중립 내각은 길고 험난한 길이 예견 되고 있습니다.

우선 거국 중립내각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대통령이 탈당을 하고 당적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후 모든 당이 평등 한 조건하에 의원정수에 따라 비례하는 내각을 구성 해야 하는데 그렇게 순순히 탈당을 할것 같지도 않을 뿐드러 작금의 여야 국회의 정치 행태로 봐서 합의를 도출 하기 위해선 또 갑론을박으로 하세월만 보낼게 뻔합니다.

문재인 전대표가 거국중립내각을 제안 한것은 너무 자기 수준으로 국회의 정치행태를 과대 평가하고 내린 결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나친 생각 인지는 몰라도 제가 볼때 박근혜의 임기내 여야가 합의해 결론을 도출 해 낼수 있을지 강한 의문이 들 뿐입니다.

천신 만고끝에 민주당의 의도대로 내각이 꾸려진다 해도 과거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과 야권 유력대권주자였든 자크시락 꼴 날수도 있다는걸 알아야 합니다.

미테랑은 내치에 대한 전권을 자크시락에게 완전히 맡기고 자신은 외치만을 담당해 주변국들과의 외교를 훌륭히 이끌어 임기 말에는 전세를 역전 시키고 다시 재선에 성공 했지요

아마 박근혜 역시 이런 선례를 답습해 자신이 외치를 하겠다는 고집을 부리는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 차기 대선에서 유력한 야당의 대권 후보였든 자크시락은 모든 권한을 위임 받아 할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사용 했지만 당시 바닥까지 추락해 버린 경제를 다시 살려 내지 못하면서 책임만 지게 되었고 결국 차기 대선에서 미테랑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책임 총리가 가진 딜레마 인데요 지난 10년의 보수정권에 의해 추락한 국내 경기를 되살리기엔 시간이 부족 한 상태 입니다.

그러나 짧은 시일이라고는 하지만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 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태에서 대선정국을 맞게 된다면 야당도 별수 없다는 생각으로 기울어 질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 참에 썩어 문드러진 정치계와 사정권력 검찰권력에 대해 대대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외치며 헌법을 유린한 박근혜대통령의 하야와 검찰 개혁을 부르 짖으며 민중총궐기대회를 오늘 개최 할 것입니다.

지금은 거국중립 내각으로 시간을 허비할 단계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비리는 양파 껍질 처럼 계속 불거져 나오고 모든 국민은 등을 돌려 대통령은 없는 것이나 마찬 가지 입니다.

지금 상황은 국정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하야 하지 않고  버틴 다면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을 탄핵 하고 국정을 정상화 해야 할때 입니다.

속에 천불이 나서 미천한 글이지만 글로 써 나마 화풀이를 해 보았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