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늘어나는 재난적 의료비 가구 비율

가구의 소득이나 지출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을 경우를 재난적 의료비로 정의했다. 

한양대 의대 예학의학교실 연구진(우경숙·신영전)은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보건복지전문학술지 '보건사회연구'에 실은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가구경제에 미치는 영향: 재정적 대응과 빈곤을 중심으로'란 연구보고서에서 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이 10%를 넘는 가구는 빈곤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결과를 밝혔다.

솔까말 꼭 이렇게 연구를 해봐야만 알수 있는 결과 인가? 

소득대비 의료비 지출이 많게 되면 다른 지출에 펑크가 생기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의료비 지출 안하는 건강한 가정에 비해 돈이 쪼들리는건 안봐도 비디오 아닌가?

그리고 이 연구는 방향을 좀 잘못 잡은 경향이 있어 보인다.

저소득계층과 고수득계층에서의 10%는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일수 있기 때문인데 가령 월소득100만원인 가구에서 10%는 10만원으로 엄청난 타격이 되지만 500만원의 소득 가구의10%는 50만원으로 그 영향이 그렇게 크다고 볼수 없기 때문이다.

일단 그런 문제까지 감안 한것으로 가정 하여서 보도록 하자

연구진은 보사연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공동 시행하는 '한국복지패널' 조사에 2008~2013년 지속적으로 참여한 5천155개 가구를 대상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가구의 재정운영과 소비지출, 빈곤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재난적 의료비 발생가구는 2008년 17.0%에서 2009년 16.4%, 2010년 15.8% 등으로 점차 줄어들다가 2011년 16.0%로 반등하고서 2012년 18.1%, 2013년 19.3% 등으로 계속 증가했다. 

이명박 정권들어 재난적 의료비 발생가구 비율이 점진적으로 낮아  지다 박근혜정부 들어 해가 갈수록 엄청나게 많은 가구가 재난적의료발생가구로  전락 해가고 있다.

역설적으로 이명박정권 보다 박근혜정권이 더 살기가 팍팍해 졌다는걸 말해주고 있다.

연구원들이 밝혀낸 연구 결과에 덛붙혀 생각 해볼수 있는 것은 과연 재난적 의료비 발생가구의 늘어나는 숫자만 문제가 되는 것인가 이다.

이미 이 비율속에 진입 한 가구들은 더욱 악화되어 거의 가정경제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불을 보듯 뻔한 결과 이겠지만 재난적 의료비는 가구의 빈곤상태에 유의한 영향을 줬다. 

재난적 의료비 발생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빈곤상태에 있을 확률이 1.423배 높았다. 

연구진은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한 가구는 의료비 충격을 극복하고자 가족이나 친인척한테서 돈을 빌리거나 과거 가입한 민간의료보험에 기대고, 저축과 다른 소비지출을 줄이는 등의 과정에서 삶의 질이 떨어지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지 못하면서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재난적 의료비가 가구에 끼치는 재정적 위험을 억제하려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수준을 낮추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줄여 의료 보장성을 확대하는 등 건강보험제도가 사회안전망 구실을 할 수 있도록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건강보험료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반해 보장률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2009년 65.0%에서 2010년 63.6%, 2011년 63.0%, 2012년 62.5%, 2013년 62.0% 등으로 떨어졌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진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이명박정부에서는 보장률이 65%까지 이르렀다가 박근혜정부 2년차인 2013년 무려 3%포인트  하락한 62%대로 보장률이 확 줄어 들었다.

그만큼 비급여 부분이 더늘어 났다는 것을 알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건강보험 평균 보장률 약 78%에 견줘 낮은 수준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후퇴하면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 비율은 매년 늘고 있다. 

환자의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2009년 13.7%, 2010년 15.8%, 2011년 17.0%, 2012년 17.2%, 2013년 18.0% 등으로 높아졌다. 

박 근혜는 공약으로 의료비 부담을 줄이 겠다고 약속 했지만 오히려 더 과중시키고 있다는 걸 지표가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가계의 의료비에서 보장율의 지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비급여본인부담율이 이명박정부 출범직후 13.7% 였든것이 박근혜 의 임기 3년차에 들면서 18%대 까지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대폭 상승  하였음을 알수 있다.

이것이 친재벌 친일 기득세력인 이명박근혜를 선택한 국민들의 선택의 결과라고 할수 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