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수400 문재인 발언의 문제점과 나라 말아먹는 정경유착과 성완종 사건
요즘의 문재인대표의 갈지자 행보에 대해 사뭇 이해 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어 오늘 한번 있는 그대로의 생각을 포스팅 해 보도록 합니다.
누누히 하는 이야기지만 저는 배운게 많지 않아 아는거 별로없는 대한민국의 50대 중반의 민초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맥을 잡기에도 버거운 현 시대 상황을 포스팅 한다는게 가당치 않기에 이 포스팅이 어떻게 결말을 맺게될지 차칫 횡설수설 하다 중도에 포기해 버리게 될지도 모르 겠습니다.
그러나 눈만 뜨면 터져 나오는 그간의 나라 상황들을 접하면서 속에서 부글부글 화가 치솟아 도저히 참기가 힘들어 힘들고 어렵지만 한마디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지금의 나라는 극심한 양극화로 사분오열 갈갈이 찢겨지고 있습니다.
부의 편중이 극심해 가진자는 돈에 깔려 죽을 만큼 돈이 많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탐욕은 끝이 없어 재벌들은 골목의 구멍가게들이 겨우 입에 풀칠 할만큼의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는 골목 상권 마져 손속에 조금의 인정도 두지 않고 빼앗아 가버리는 형국 입니다.
이런것이 가능한것도 역시 오늘 자살로 마감한 경남기업의 성완종 회장이 세상의 끝에까지 몰려서야 폭로하게 된 사항 이지만 드러운 정경 유착때문이라고 생각 됩니다.
부자감세를 왜 그토록 주창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인 것입니다.
재벌들에게 뒷돈 챙기기위해 세금을 감면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동안 제 나름대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줄기찬 부자감세 정책에 대해 품었든 의구심들이 사실로 들어난 것이 성완종 사건 인 것입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것입니다.
지난 97년에 터졌든 IMF역시 정경유착으로 인한 깡통자본 기업들의 양산이 주 원인 이였습니다.
경남기업 같은 정경유착사건이 결국 나라를 말아먹고 서민들을 빈곤으로 내모는 악행인 것입니다.
뒷돈을 챙겨먹고 알았어 그 골목 내가 해결 해 주꺼마 이렇게 권력이 행사 되면 아무리 서민들 몇천명 모여서 떠들어 봐야 소용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권력의 힘은 무섭고 강합니다.
공권력의 힘으로 밀어 붙히면 불가능한 일이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정경유착은 나라를 말아먹는 가장 큰 폐악으로 척결대상 1호 인것입니다.
싱가폴의 이광요 수상은 작은 싱가폴을 선진국으로 만든 국부 입니다.
그는 평소 솔선수범 법을 지킴으로 싱가폴의 법은 엄격하며 성역없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행사 되어 진다는 것을 보여 주었기에 국민들은 그의 말에 절대 수긍 하게 되었고 그 깨끗한 토대로 인해 외국의 자본은 안심하고 투자 되었고 결국 지금의 선진국이 될수 있었든 것입니다.
깨끗하고 평등한 법집행 앞에 귄력형 비리 정경유착이 있을수 없는 것이며 이런 깨끗한 환경을 국제신용평가사들은 높은 점수를 주고 신용높은 나라에 투자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정경유착이 얼마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지 알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정부와 대통령과 국회위원들은 무엇 이고 누구 입니까?
그들은 국민들이 나라를 대신해서 살림을 맡기고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국민의 대리인들 인 것입니다.
대통령이란 자리 역시 국민들이 대표로 뽑아 준 국민들에게 월급을 받아 먹고 사는 일꾼에 불과 한 것입니다.
그런 대표에게 직무수행을 원활이 하라는 의미로 여러가지 특권을 부여해 주었는데 그 특권을 부여하는 국민들이 생각이 좀 모자라서 너무 많은 특권을 줘 버렸기에 그것을 견제 하라고 또 만든것이 국회 위원들 이 아닙니까?
국회 의원들로 하여금 견제 하게 하였지만 이것 역시 제대로된 판단 미숙으로 여당쪽에 인원수를 더 찍어 줌으로서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버렸습니다.
그기다 지난 이명박 정권은 기득권 정치집안과의 혼맥으로 이어진 조중동이란 언론에 종편을 몰아 주면서 입맛대로 자신들의 부정비리들을 물타기로 흐리고 다른 방향으로 이슈를 돌려 관심을 돌리는 식으로 적당히 버무리기 해서 국민들을 기망 했습니다.
작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했지만 하늘이 가려 질리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터진것이 방산비리 사대강 비리 자원외교 비리 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인 손해를 보게 된것도 국민들이 어리석어서 그들의 지역감정구도에 놀아나 제대로 감시를 하지 못한 탓입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떠드는 그돈이라면 거짓말 조금 보태서 국민들 작은 평수 집한채는 다 사줄 정도는 될것 같습니다.
부자감세90조
사대강 40조
자원외교 70조
그밖에도 이것저것 많지만 다 기억 나지 않아 기술 하지는 못하지만
엄청난 액수의 돈들이 날라가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돈이 모자라 무상급식 못한다는 일부 인사의 처신은 그냥 속을 뒤집는 행패나 다름 없습니다.
아무리 부정과 비리를 저질러도 우리가 남이가 하는 지역구도에 힘입어 면죄부를 주어 버리게 되다 보니 그들의 비리는 끝이 없습니다.
군면제 집단으로 이루어진 집단들이 내세우는 국가 안보라는 개념은 자신들의 부정을 고발하는 집단에 종북이라는 색낄을 뒤집어 씌우는 일이 그들의 안보의 핵심일 뿐이라는 것은 지각이 있는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국방비나 자원외교 사대강사업이라는 권력형 비리들....
개인의 치적을 위해 억지로 밀어 붙히고
권력을 공고히 다지기 위해 마음대로 빼돌려 같은 패거리들 끼리 돈잔치를 벌리고 그렇게 전횡한 수십조의 돈들로 인한 타격은 이루 말할수 없는 국력의 손실을 가져오게 될것입니다.
사자방비리 이 사건 역시 캐고 캐다보면 결국 귄력의 상층부에 까지 이어질 권력형 비리일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렇듯 꼬리자르기식의 수사로 몇몇 힘없 는 인간들이 총대를 메고 흐지부지 끝나버리고 말것입니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에 온국민들이 나서서 그것을 막아야 함에도 이 나라 국민들은 이미 지역감정을 조장한 기득정권들의 수작에 의해 세뇌당하여 그렇게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동조하여 스스로 그들의 꼭두각시 놀음에 빠져들어 한편이 되어 정도를 걷는 국민들을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그결과 많은 중요 종편들이 기득 세력들의 손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결국 사자방 비리도 용두사미 식의 지난 사건들 처럼 흐지부지 끝나버릴 공산이 큽니다.
언론은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하는것이 가장 주된 존재의 이유이며 가치 임에도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 특정기득권의 권익을 옹호 하기에만 모든 초점이 맞추어 지고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암울한 상황이라고 할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나라 살림을 대신 맡아서 하고 있는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늘 알고 있어야 하며 그들이 잘못하면 그것을 지적하고 똑바로 하라고 큰소리로 호통을 치며 나무랄수 있습니다.
왜? 그들은 세금으로 거둔 돈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국민들의 고용인들이며 국민이 주인이기때문입니다.
돈을 주는 국민들 말 듣기 싫으면 그자리에서 내려 오면 됩니다.
그러나 뻔뻔하게도 공금인 곗돈으로 자기 자동차나 호화 사치품을 사는계주를 계군들이 뭐라 나무 란다고 일부계군들을 돈으로 매수해 오히려 적반화장 그들을 감금 폭행하고 죄를 뒤집어 씌워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일과 별 다르지 않는 일을
이명박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자행 하고 있는 사례들은 헤아리기 힘들 정도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역구도 양극화 구도에 휘말려 들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새누리든 새정련 이던 국민들이 돈을 주고 고용한 일꾼들에 불과하며 국민들이 주인이기 때문 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무현대통령을 존경하게 되었든 것이죠
그분은 진정하게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수없이 많은 권력의 유혹도 뿌리치며 그것을 이행 하려 기득권에 대항해 맞선 유일한 지도자 이기 때문 입니다.
그분의 정신을 계승한 민족 지도자를 우리는 원하고 밀어 줘야 하는데 단지 지역이 같다는 이유로 온갖 부정과 비리를 자행 해도 눈감는 것을 넘어 그들의 얄팍한 술수인 지역감정 놀이에 놀아나 그들의 대변자 노릇도 불사 하고 있는 어리석은 국민들이 안타까울 따름 입니다.
국회위원의 정수를 400명으로 늘려 직능비례표수를 늘림으로 지역 구도를 깨어 보자는 생각으로 던진 말이라고 이야기 하는 문대표의 이번 발언은 국민 정서에 반해 한참 먼 경솔한 발언일 뿐입니다.
망국적인 지역가르기는 반드시 없어져야 하는 이나라의 가장 큰 병폐임에는 틀림 없지만 접근하는 방식에서 우선시 되어야할 선결문제들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 가볍게 던진말이라고는 하지만 경솔 한것은 틀림없는것 같습니다.
지난 대표 취임후 지역구도를 깨 보려는 생각에 이승만 박정희묘소 참배를 시도 하고 천안함 폭침을 받아들이는 갈지자 행보를 바라보면서 그동안 눈여겨 지켜 본 일인으로 정도는 아니지만 큰 뜻이 있어 서 일것이라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국회의윈들의 자기 밥그릇 챙기기는 그 도를 넘어서서 자신의 사익을 위한 일이라면 당리당략을 넘어 서서 서로 야합하는 행태는 정말 믿을 정치인, 믿을 지도자는 있는 것인지 의문 스러울 따름 입니다.
언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극한의 환경속에 나라를 위해 목숨걸고 전장에 뛰어들었든 6.25참전용사들과 월남참전용사들 그분들이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고 되돌아 왔다고는 하지만 당시의 열악한 군대 환경속에서 제대로 입지도 먹지도 못하며 전쟁이 끝나는 그날 까지 엄청난 고생과 고난의 나날들을 보내야 했든 것을 어떻게 필설로 다 표현 할수 있겠습니까?
저의 아부지는 동상에 걸려 엄지손가락을 절단하므로 7급유공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아부지의 증언에 따르면 손가락 부상보다 더 극심한 배고픔과 턱없이 부족한 의복 과 신발 특히 아부지의 경우 베고자든 신발 마져 도둑 맞아 발에 맞지도 않는 적은 신발 한쪽만을 신고 그 한겨울 전장을 누비다 신발을 신지 않아 뚜꺼운 양말만으로 버틴 발은 그나마 적은 동상으로 별 문제가 없었으나 적은 신발을 신었든 발은 엄지 발가락 하나가 지금도 그때의 끼임으로 피가 통하지 않아 발톱이 기형이 되어 버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작은 상처 마져 일일이 보상해줄 나라 재정의 여력이 그동안 없었기에 바라지도 않고 살아 왔던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세계경제 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만큼 나라 재정과 국력이 크게 향상 되었습니다.
그런 고생을 감내하며 고생한 참전용사들 그분들중 비록 상해가 없어 유공자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지만 그분들의 고생은 유공자들이나 다를바 없는 고난의 나날들 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주어지는 연금은 고작 15만원 입니다.
2015년들어 18만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다는 정보가 있어 수정 합니다만 인상액이 지나치게 졸열하다는 생각에는 변함 없습니다.
그런데 그기에 반해 하루 국회의원이 되었다는 이유로 월 120만원의 연금을 평생지급 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분개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기다 국회의원으로서 금고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쫏겨나면 연금을 박탈 했든 제도를 이번에 없애고 그사람들조차도 연금을 지급토록 하는 법을 다시부활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분통터져서 여기 제 블로그를 통해 한마디 하지 않을수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회 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헌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정락인 닷컴에 수록된 국회의원에 대한 특권들을 나열해 놓은 텍스트필드 입니다.
[월급]
국회의원 연간 세비는 1억4천만원 정도다. 월별로 나누면 한 달에 1166만원 정도를 받는 셈이다. 참고로 장관 보다 1천만원이 적고, 차관보다 1천만원이 높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당이 7757만원, 입법 활동비 3763만원, 특별활동비 790만2720원, 정근수당 및 명절휴가비 1422만원, 관리업무수당 698만원, 정액급식비 156만원 등이다.
[가족수당, 자녀 학비지원]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가족수당과 중고등생 자녀의 학비가 지급된다. 가족수당의 경우 배우자는 월 4만원, 자녀는 1인당 2만원씩이다. 학비는 분기당 고교생은 44만6700원, 중학생은 6만2400원을 지원한다.
[활동경비]
국회의원들에게는 세비 이외에 정책개발 및 자료발간 비용, 출장비, 사무실 운영, 차량운영비 등이 전체 국회 운영경비 중에서 지원된다. 이 활동경비도 연간 1억원에 이른다.
[보좌진]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4급 상당의 보좌관 2명과 비서관(5급) 2명, 비서(6~7급) 3명 등 모두 7명에 이르는 보좌진을 둘 수 있다. 여기에 인턴 인력을 최대 2명까지 채용할 수 있다.
국회의원 1인당 9명이 보좌하는 셈인데, 연 급여를 환산하면 약 4억원에 달한다. 해당 법에 따르면 이들은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국회의원이 오늘이라도 그만두라고 하면 당장 짐을 싸야 하는 처지이다 보니, 입법 활동과 무관한 사적인 일을 시키더라도 하지 않을 수 없다.
[특권]
국회의원은 장관급 예우를 받는다. 초선 의원이 ‘금배지’를 달았다는 사실을 가장 크게 실감하는 곳이 바로 공항이라고 한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철도와 선박, 항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통상 항공기는 1등석이다.
비용뿐만이 아니다. 의전도 마찬가지다. 말 그대로 귀빈 대우를 받는다. 우선 입국이나 출국 시 일반 국민이 받는 깐깐한 보안 검색을 받지 않아도 된다. 국회의원에 대한 보안 검색은 약식으로 처리된다.
또, 일반 승객과 함께 우르르 몰려다닐 필요도 없다. 공항 한쪽에 마련되어 있는 귀빈실을 이용하고 특별 출입구로 드나들면 된다. 보통 1시간가량 소요되는 출입국 절차와 보안 심사 시간은 그만큼 줄어든다.
[연금]
국회의원이 하루만 일하면 단돈 1원도 내지 않고 65세 이후 매월 1백20만원을 평생 받을 수 있다. 일반인이 월 1백20만원의 연금을 받으려면 월 30만원씩 30년을 납입해야 한다.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6·25 전쟁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은 월 15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사실은 현행 국회의원 연금이 얼마나 큰 특혜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더군다나 지난 2009년에 의원직에서 제명되거나 금고 이상의 중죄를 지으면 지급 대상에서 뺐던 것을 다시 슬그머니 원래대로 돌려놓았다. 2012년 12월 현재,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 회원 수는 1141명이다. 이 중 의원연금 지급 대상자는 780여 명에 달해 연금 지급 총 지급액은 112억2700만원이다.
정락인 닷컴중 발췌
새정연 언제나 새누리의 과반에 밀려 할수없이 끌려 가게 되었노라고 핑계를 대는걸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러나 정말 새정연이 진정하게 나라와 국민을 위해 소신껏 싸워줬다고 생각할수 있을까요?
저는 강기갑의원이 지난날 국회 회의장에서 자신의 위신이나 모양새 마져 포기하고 터무니 없이 밀어 붙히려는 자들의 법안통과를 막아보기 위해 공중부양도 마다 하지 않든 그 야성을 그리워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렇게 막무가내식의 행동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가슴에 열정을 가지고 공무를 수행 해야 한다는 생각인 것입니다.
야당은 그렇게 불합리한 법안을 과반 이상 이라는 힘의 원리로만 행사 하려는 것에 대항할줄 아는 야성을 가지고 있어야 진정한 야당의 역활을 하게 되는 것인데 작금의 야당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보신을 위해 함께 야합 한것이 아니라고 말못할것입니다.
이런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 놓고 진정 국회위원수를 말한다면 저는 문재인 대표의 말을 납득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위원정수를 더 늘린다는 발상은 국민대다수의 눈살만 찡그리게 만드는 일이 될뿐이며 추후 새누리당이나 새정연 이나 국민들을 위하지 않는 정당은 그 어떤 당이든 인물이든 국민들에게 외면 당하게 될뿐임을 알아야 할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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