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로 부족한 세수를 담배값 인상으로 보충 하려는 꼼수 정책

 

오늘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의 담배값 2000원 인상을 단행 한다는 발표를 보면서 한탄 스런 마음에 또 안피워도 될 담배 한 개피에 불을 붙히고 말았다. 

소시적 담배를 배워 십수년간 피우든 담배를 결혼과 함께 끊고 살아오다 팍팍한 생활고에 따른 스트레스를 못이겨 십수년 동안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게 되면서 정신적 안정을 어느 정도 찾게되고 스트레스로 오는 불안 초조 한 정서를 가다듬을수 있어 담배 의 고마움을 새삼 느끼며 살고 있다. 

"이참에 아예 담배 값을 더 올려 담배 못 피우게 해야 한다"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과 무관 하다고 자신의 문제가 아니기에 별 고민 없이 쉽게 말 하는 사람들을 보며 한때는 나도 저런 사람들 처럼 아무 생각 없이 쉽게 말했든 적도 있었다는 걸 깨 달으며 입장 바꿔 생각 해보지 않으면 모를일이라 생각 한다.

 

물론 담배가 가진 부정적면도 적지는 않다는 걸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특히 서민들의 가장 큰 적인 스트레스로 오는 심리 불안정에 따른 불면증은 식욕부진 및 소화불량등 많은 질병을 유발 시키는데 결코 담배가 주는 폐해에 못지 않다고 생각 한다.  

 

하루 하루 가슴 타는 답답한 일상의 연속 가중되는 생활고 끝날것 같지 않은 빈곤의 악순환 

어디론가 훌적 날아버리고 싶은 고뇌와 스트레스를 다스릴수 있는 방법이 없다. 

어딘가 훌쩍 한바퀴 하고 온다면 어느 정도 풀릴 스트레스지만 늘상 팍팍한 주머니 사정에 엄두도 못내고 애민 담배만 축내고 마는 것을

어디 서민들중 답답하다고 괴롭다고 그렇게 어딘가로 여행 하고 좋아하는 취미 생활따위로 스트레스를 풀면서 

사는 호사를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될까? 

결국 답답한 순간순간 담배를 땡기는 수 밖에 별 다른 방법이 없다는게 서민들의 담배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아무리 열심히 한푼 이라도 더 벌어 보겠다고 발버둥 쳐 보지만 언제나 손에 쥐는건 겨우 입에 풀칠 하는 정도 이고 보니 가끔 티브이속 뉴스 속에 억 억 거리는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아 저렇게 돈이 썪어 나가는지 자괴감이 깊어 질수 밖에 없다.

지금 나는 이게 뭔가 하는 상대적 박탈감에 속이 끓어 오르니 씹은 쇠주 한잔 걸치고 후련하게 한대 피워 주지 않고는 못 베기는 것을... 

어릴적 교과서에 바람과 태양이 서로의 힘 겨루기를 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오늘 생각 나는데 하늘 아래 지나가고 있는 사람의 옷을 누가 먼저 벗기느냐로 힘겨루기를 하는 이야기다. 

아무리 강한 바람으로 그 사람의 옷을 벗기려 해 보지만 바람이 거셀수록 웃깃을 더욱 꽉 움켜쥐는 탓에 결국 태양의 승리로 끝나고 만다는 이야기다.

담배값을 인상 시켜서 흡연율을 낮추어 보겠다는 정부의 발상이 바람과 닮은 꼴이다.

물론 감당 할수 없을 정도로 가격을 올려 버리면 어느정도 효과는 거둘수도 있을것 이다.

그러나 강풍으로 옷만 벗기는게 아니라 사람마져 날려 버리는 꼴이 될수도 있을것이다.

그런것이 이 정부가 바라는 것이 라면 그렇게 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게 아니라면 십여년 동안 동결 되온 만큼 서민들의 입장이 어느정도 반영된 인상안을 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흡연율을 낮추려 대폭적인 인상을 한다는것은 말 장난에 지나지 않은 꼼수에 불과 하고 나라 살림을 방만하게 운영 해

부족 해진 세수를 메꾸어 보려는 수작에 불과 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다.

특히 내가 흥분 할수밖에 없는 것은 지난 정부와 이놈의 정부는 그토록 부자들에겐 관대 하고 호의적인 반면 힘없는 서민들에겐

가혹 한가 라는 것이다.

참여정부 시절 잘 짜놓은 법인세 증여세 나 종부세 같은 가진 만큼 세를 부담 하는 직접세율들을  대폭 낮추어 그들로 부터 거둬들이든 부족한 세수를 소득세나 자동차세 주세 주유세 담배세 같은 간접세율로 돌리고 각종 서민 부담 세수들의 세율 인상으로 어려운 서민 가계를 더욱 더 어렵게 만드는것인지... 한술 더 떠서 요즘 전기세 가스요금 건강보험료는 또 얼마나 인상 되었는가?

부자감세 정책으로 어떤 반사이익을 얻는지 모르겠지만 왜 부자들에겐 그토록 관대 한지 이명박은 그의 재임기간동안 90조라는 어마어마한 부자 감세를 해 주었다.

물론 허울 좋은 명분은 있다 법인세율의 대폭 인하를 통해 재 투자를 유도 하고 그렇게 일자리를 늘려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 가도록 한다는 낙수효과가 법인세율 인하의 목적 이라고 했지만 그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있는 자들의 호주머니는 두툼하게 채워주고 서민들 호주머니는 탈탈 털고만 꼴이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런 꼼수를 모르는 일반 서민들을 진보 보수 양진영으로 나누어 분열 시키고 그들의 눈을 가려 버림으로 자신들의 정책에 절반은

찬성표를 얻는 무서운 행태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 담배값 인상보다 더 분통 터지는 일이다.

아무리 잘못해도 무조건 지지하는 절반의 지지기반이 있으니 항상 어부지리의 이득을 맛보며 마음대로 이나라를 좌지우지 주물럭거리고 있는것이다. 

가만히 보면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원세훈이에 대한 공판 기일이 오늘 이고 그것에 맞추어 담뱃값 같은 민감한 사안을 함께 떠트림으로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려는 이들의 꼼수가 여실히 드러나는 하루다.

대선에서 정부공공기관 그것도 권력의 정점에 있는 국정원 같은 권력 기관에서 저지른 부정사건을 다루는 공판기일에 맞추어 물타기 전략을 서슴없이 자행 하여 슬그머니 자신들의 잘못에서 빠져 나가려는 행태 가 훤히 보인다.

결국 원세훈이의 댓글 지시는 정치개입 이라는 부분에서는 유죄이지만 공직선거법은 무죄라는 희기한 판결이 내려 졌다.

애는 가졌지만 임신은 아니라는 것 처럼 물건은 훔쳐 갔지만 도둑질 한건 아니 라는 것 과 술은 마셨지만 음주는 아니라는 것과 같은 별 회괴한 논리 이며 판단이 아니고 무었이겠는가?

지난 명박이 정권에서 그토록 재미를 봤든 수법을 그대로 쓰고 있는것이다.

광운대에서 찍은 동영상에서 그는 분명 비비케이는 자신이 세웠다고 했다.

그런 그가 동영상은 찍었지만 비비케이는 자신의 회사는 아니라는 별 회괴망측한 논리로

국민들을 우롱 하며 5년동안 나라를 떡 주무르듯 마음대로 가지고 놀다가 아무런 일도 없은든듯

유유히 퇴임 해서 여유 자적 지내고 있다.

그가 싸질러 놓은 푸른 녹조 생수를 지금 온국민들은 마시고 있다.

지금 그가 퇴임후를 위해 짜놓은 구도에 의해 차기 대통령을 부정한 방법으로

앉혀 놓고 신변을 보장 받은 상황이라고 할수 있다.

태산명동에 서일필 이라는 말이 있지만 

세월호 사고 날 당시만 해도 얼마남지 않은 선거를 염두 해서 인지 당장 좋은 법을 만들것 처럼 온갖 아양을 떨어 대든

인사들 왜 여태 세월호 법 김영란법 같은 법을 통과 시키지도 못하고 질질끌고만 있는지 ...

그렇게 태산이라도 옮길것처럼 떠들어 대드니 고작 쥐새끼 한마리 잡고 마는 격이니....

정치인들 하는 꼬락서니  혹시나 싶었지만 역시나  그럼 그렇지다.

이것저것 생각 하면 열불 나서 담배로 쓸어 내릴수밖에 별 뾰족한 방법이 없는것 같다

문장관 담배값 가지고 인간 너무 비참하게 만들지 말자.

당신들 한테는 껌값도 안되는 돈이 겠지만 서민들은 목매다는 액수라는 것만 기억 해주길 바라며

...이만...끝내야 겠다.